저는 작년 2월말, 교장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더는 반혁신적인 교장의 일처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버티지 못하고 근무하던 혁신학교를 빠져나와, 정치기본권이 제약된 교사의 신분을 벗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획득하여 중랑녹색당 지역위원장이란 감투까지 썼습니다. 녹색당 활동, 마을교육모임 활동, 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 동부교육시민모임 공모사업 추진, 그림동아리에서 수채화 배우기 등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지 알것 같은 일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가입한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중랑구청에서 ‘교육정책자문관’을 담당하면서 중랑구청 교육지원과의 여러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혁신교육지구사업가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조언하며 때로는 실무도 담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춤추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교사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진행하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학생들이 모의선거에 참여하여 선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사들에 의한 선거교육과 모의 선거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망치게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한 배경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유권자들이 선거 공보를 분석하고, 공약을 확인하며, 선거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하고, 모의 선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시민의 경험을 가질 수 없게 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교사들의 정당가입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판결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들의 정치단체 가입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당가입은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치적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 결성은 가능하지만 정당은 안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다소 허망했습니다. 앞으로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기본권인 정당가입 등의 제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수업 시간 등 근무시간에서 정당활동의 제한을 통해서 교사의 정치편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면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논쟁토론’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단에서의 교사의 정치편향은 교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시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성이 국회선거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국회의 구성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크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여성, 장애, 청년 등의 비율과 턱없이 맞지 않는 국회의원의 구성은 그들이 어떤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될 것인가를 전망하게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라면 당연히 부동산이 공공재라기 보다는 재화적인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게 당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 친일 잔재 청산 등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야 한국의 미래가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큰 희망을 걸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중요하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힘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애써 확장하는 노력을 해야만 하고,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회원님들을 만나 춤추고 노래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자주 갖길 희망합니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예금주/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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