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2024년 하반기 정책 방향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모음.zip 📂

• 무법지대? 이젠 아니야: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돼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 개고기 금지됩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이뤄져요.
• 음주운전, 멈춰!: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해요.
• 보이스피싱 구제, 더 빠르게: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았는데요. 8월 28일부터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돼요.
• ‘나쁜 부모’ 제재, 더 세게: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 국민 마음건강 돌보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돼요.
• 긴급 돌봄 지원하고: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육아 시 소득 더 보전받고: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5시간 → 10시간으로 늘어나요.
•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과 보호출산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 학자금 부담 덜고: 앞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전역 후 자기계발 돕고: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계발 영역에서 최대 20% 할인받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오피스텔∙빌라도 환승대출: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여권은 더 싸고 편하게: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고,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인감증명서도 편하게: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 신고도 편하게: 8월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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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AI(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을 규제 당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어요. 오픈AI 기술이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오픈AI가 지나치게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건데요.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내부 고발을 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했다고. 미국에서 내부 고발을 막는 건 불법이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픈AI에 대한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지난 5월에도 챗GPT-4o 출시를 앞두고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 기간을 과거보다 줄였다는 직원의 폭로도 나왔어요. 내부의 반대에도 제품 공개 예정일에 맞추기 위해 단 일주일의 테스트 기간만 거쳤다고. 이에 “오픈AI가 안전보다 이익과 속도를 우선하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나와요. 실제로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 회사로 출발했지만 2019년 영리법인을 설립했고 챗GPT 출시 이후 영리 활동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 한편 오픈AI는 직원들의 내부 고발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촉박하긴 했지만 테스트 기간도 충분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번 사건은 20세 백인 남성 용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용의자가 왜 암살을 시도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는데요. 이전에 FBI의 수사망에도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차량과 자택을 수색하던 중 폭발물을 발견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편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세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1) 트럼프가 총격으로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등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데다 (2) 대선 경쟁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경호 실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선거 베팅업체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률은 이틀 사이에 8.4%p 올라 64.7%를 기록했다고. 사건 하루 만인 1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악이 이기게 놔둘 수 없다”며 ‘미국의 단결’을 강조했어요.

오늘의 사진
경기가 끝나고 난 뒤 | 유로 2024 결승에서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1966년 FIFA 월드컵 이후 무려 58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노렸던 잉글랜드는 또 한 번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교제폭력을 얼마나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저 가벼운 연인 사이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 교제폭력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교제폭력을 콕 집어서 규정한 법이 없어서, 일반 폭행·협박죄로 처리되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에 낸 보고서에서 법적으로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면서 전부 폐기됐다고. 이번 국회에서는 교제폭력 대책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죠? by. 에디터 반 🌙

“최저임금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다른 나라는 객관적 경제지표에 의해 결정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 해외 일부 국가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계산 공식을 딱 정해두기도 해요.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 제도를 만든 거라 나라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다르고, 누가 정하는지도 제각각이고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해야 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조사에 따라 수치도 많이 달라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늘 충돌한다고.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명확한 원칙에 따라 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 by. 에디터 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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