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얻으며 사저로 돌아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네요. 희망과 아쉬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미묘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소셜 코리아>는 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노동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 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쓴소리를 했어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그런 내용들이니 꼭 읽어보세요.

부동산 문제만큼 뜨거운 주제가 없죠. 사실상 지난 대선의 승패를 가른 주요 이슈이기도 했고, 누구나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로 정리됩니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김남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토지공개념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우려합니다. 오히려 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 강화 등의 정책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면 부동산 값은 왜 그리 올랐을까요? 왜 문 정부는 그리도 뭇매를 맞았을까요? 그 뭇매는 타당한 것일까요? 이번 주 메인 스토리를 읽으면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 노사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총량 혹은 평균만 기준을 맞춘다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인심 좋은 정책입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김명희 /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정책연구자)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