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이유 : 보행자로서의 권리, 인간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4일 전부터,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기술을 합쳐서 만든 로봇! 스스로 배달하는 로봇입니다. 음식점 음식 배달이나 택배 운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친구죠.

기술성과 안전성, 실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운용으로서 돌아다니게 된다고.

아래 동영상은 싱가포르 시험운용 참여 기업의 배달로봇 영상입니다. 

맞아요. 세계 각국의 법을 보면 대부분 보행자로서의 권리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법이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으로요.

일단 싱가포르 시범운용의 경우엔 전용도로에서 진행한다고 했지만, 본격적인 배달 로봇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보행도로에서 돌아다니게 될 것으로 보여요. 보행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구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했대요. 그 보행자로서의 권리를 로봇에게 부여해버린 것.

작년에 만들어진 펜실베이니아 법을 보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보행자 구역을 다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배달로봇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12마일(시속 20km 정도)로 제한되지만, 어찌 되었든 보행자 거리에서 돌아다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

펜실베니아 뿐만이 아닙니다. 버지니아, 아이다호 등 미국의 다양한 주에서 배달 로봇의 보행자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걸어야 하는 관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이 없어요. 다만 계획은 있다고.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나와 있는 계획인데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5년 내로 보행자의 권리를 로봇과 나눠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최근 위안부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양국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외교부 같은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타결한 합의로, 일본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약 10억 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년 위안부 합의. 일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에서 직접 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평가 또한 받았다고.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와의 상의나 협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만나 둘이서만 협상을 진행했던 것.

해당 합의의 내용을 보면, 한일 양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헌법 소원을 냈었습니다.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것.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2019년 12월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각하'. 쉽게 말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죠. 나라와 나라 간에 맺는 구속력 있는 약속인 만큼, 여러 과정을 두어 심사와 동의를 받게 한 것. 2015 위안부 합의는 이러한 과정 없이 만들어진 합의입니다.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 

조약의 내용을 보면 다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하기로 한다.’, ‘협력한다.’...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법적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이 재판을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는 공식적 협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 점이 인정됐기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시절,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이며, 올바른 합의가 되도록 일본과의 재협상을 촉구하겠다."고 주장했었어요.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시키기도 했구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죠.

헌법재판소에서 언급했듯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에 정확한 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데에서 추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몇 개월 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성격이 다릅니다. 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트럼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바이든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타결되었구요, 미국을 필두로 하는 4개국 협의체 쿼드 또한 3일 전 각국의 일인자들이 모이는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다음주에는 미국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미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한일 양국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환영합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맹인데, 한일 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 관계를 개선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많은 정권에서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지만 풀리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해법을 보여줄까요. 더슬랭이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면 등록된 영화, 드라마 등의 컨텐츠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죠. 일명 OTT서비스.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넷플릭스구요. 그간 사람들은 넷플릭스의 멤버십 서비스 중 가장 비싼 14500원짜리 멤버십을 즐겨 사용했어요. 왜 제일 비싼 걸 사용했냐구요? 제일 비싼 게 제일 싸게 먹혔거든요. 최대 4인까지 동시 시청이 가능하니 4명이 모여서 이용하면 매달 3600원 정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한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 중입니다.  유료 가입자의 계정을 공유해서 하나의 멤버십으로 다수의 사람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보면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지난 레터: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오늘 상장한 쿠팡이 ~

이렇게 고칩니다: 미국 주식시장 뉴욕증권거래소에 오늘 상장한 쿠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