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에는 [상황 4]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거에요.

  전례없는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며 해당 지역의 제조공장이 멈추며 지역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거나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의 도시들은 침수되는 것은 물론 적도 인근의 태평양 국가들 중 일부는 섬이 잠기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기후난민이 될지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해 의식주에 직결된 재화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요즘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후위기 역시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서로마 제국의 쇠퇴를 앞당긴 원인이었죠. 4세기 경에 일어난 게르만족 대이동처럼 인구를 집단이주케 함으로써 결국엔 안보 이슈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 피할 수 없으면 적응하라
• 기술이 너희를 번영케 하리라
• 그린 뉴딜? 선진국의 고도화된 다단계 상품
  

“기술이 너희를 번영케 하리라!” 두 번째 시선은,

•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국제적인 협력의 과정을 거친다면,
• 지금과 같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얼마든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2015년 제 70회 UN총회에서 결의한 UN SDGs*가 이와 같은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줘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엔 빈곤 퇴치와 평등한 교육의 기회, 지속가능한 산업 등에 다양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린 뉴딜 혹은 녹색 성장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태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물론 수소 등의 신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도 주 목표에요. 이들은 친환경 사업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린 뉴딜!

지구도 지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달성하고

일거양득~”

핵심은 친환경 기술 개발로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경제 성장도 이뤄낸다는 겁니다.

  영국이라든지 북반구 선진국들이 대표적인 사례에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소개했듯이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시킨 에너지 위기 앞에서 일시적으로 화석 연료에 의존할 지언정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중단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 개발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공급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도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배양육 개발이라든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해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역배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여 불필요하게 의류를 생산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3D 스캐너 등 마치 SF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곳곳에서 연구・개발되고 있어요.

세 번째 시선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번째 시선에 의문을 던지며 보다 근본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것을 요구해요.

  전기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소개했듯이

•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 전기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 등은 모두 석유로 만들어져요.

  때문에 이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이 과연 친환경적인지 반문을 제기해요.

  전기차 배터리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해 있어요. 배터리는 리튬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선진국 대부분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리튬을 채굴하고 수입해요.

  문제는, 리튬 채취 과정에서 지하수와 토양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과도한 리튬 채굴이 생태계를 파괴시킴에 따라 동식물 개체 수가 빠르게 줄어들어요.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했던 원주민들 역시 삶의 터전을 잃으면서 지역사회는 정부・기업과 심각한 갈등에 빠지고, 결국엔 붕괴에 이르러요.

  게다가 리튬 이온 전지가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다 보니 소비량에 맞춰 채굴량이 끝없이 증대하면서 지역 생태계 파괴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요.

  즉, 북반구 선진국들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경제성장은 남반구 국가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기술이 친환경일 지라도 지구 자원을 활용하는 한 환경 파괴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는 양립불가:

그린 뉴딜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희생과 비용을 강요하는 논리”

지속가능한 성장의 속도도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현재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이행 및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 속도로는 1.5℃ 약속을 2050년까지 달성할 수 없다고 평가해요. 2050년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2~2.5℃ 정도 더 높아지기에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보다 근본적으로, 녹색 성장주의자들이 약속하는 신기술 개발이 과연 이상대로 구현되고 충분히 보급 가능한지도 미지수라고 비판합니다. 탄소배출 감소와 GDP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선 신기루에 가깝다는 거에요.

  왜냐면 그린 뉴딜은 애당초 선진국만이 도달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아래 표를 볼게요.

유럽이나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탄소배출량이 완연히 줄어들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구과 인도를 비롯한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었습니다. 북반구의 선진국들은 값싼 노동력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고,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더 저렴한 자원을 수입하는 글로벌 체인망의 결과가 기후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거에요.

  즉, 선진국의 탄소배출 감소 이면에는 개도국과 극심한 빈곤 지역들의 희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단계 상품 논리와도 상당히 유사해요.

  때문에 세 번째 시선에 서있는 이들은 현재의 자본주의와 경제 성장 방식으로는 지구환경을 끝없이 파괴할 수밖에 없고, 각종 정책과 기업들의 참여로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기에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 성장이 지구를 병들게 한다면, 지구를 구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멈춰야 한다.”

🛑탈성장: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

[시선 3]의 입장을 탈성장(Degrowth)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라면, 탈성장은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할 것을 주장합니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전면적으로 뒤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살펴본 전기차처럼 기존 경유차를 전부 전기차로 대체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지속되는 이상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 녹색 성장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 자동차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이 친환경인들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황폐해지는 건 변함 없을 테니까요.

  친환경 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정책이나 소비 습관에도 당연히 비판적입니다. [상황 1]에서 갤갤씨가 그러했던 것처럼 에코백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지구를 살릴 수 없다고 일갈하죠.

• 이와 같은 소비는 단지 소비자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본인이 기후정의를 실현한다는 착각에 빠뜨릴 뿐,
• 매 시즌 새로운 디자인의 에코백과 텀블러가 대량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 등에선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어느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이 빨대입니다. 플라스틱보다는 분해가 잘 되지만 종이 빨대라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두 매립되거나 소각되죠. 또한 종이 빨대를 만들기 위해 벌목되는 나무라든지 공정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 보긴 어렵다는 건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빨대를 쓰지 않는 거겠죠.

탈성장 옹호론자들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후 문제를 정치인과 전문가에게만 맡겨 버리는 선거만능주의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권한을 가진 파시즘적 정부가 출현하는 걸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2020년 코로나 19 발생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는 방역조치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시행했어요. 출입국 금지와 외출 및 이동 제한 명령 등이 내려졌죠. 한국 역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발생 초기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공개하기도 했어요.

  탈성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정부에 위임할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부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졌고, 백신 접종 거부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었죠.

  따라서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선 경제체제만이 아니라 사회 또한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기후위기 대책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Web3.0이나 코인, NFT, DAO(탈중앙화자율조직)등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라는 이상적 시스템을 만드는 툴로서 가장 근접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한 공동체가 과연 현실세계에 존재할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토트네스(Totnes)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세계최초로 전환도시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영국 데번주에 위치한 토트네스는 인구 1만여 명의 작은 도시예요. 토트네스는 석유 자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일상에서 낭비되는 자원들에 대한 고민이 맞물려 2006년부터 도시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로컬 컴퍼니에 약 550여 명의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받아요.
• 회사 지분은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고, 오직 회사에만 되팔 수 있어요.
• 이곳에서 생산하고 남은 에너지는 지역 곳곳에 위치한 에너지 분소에 저장후 필요할 때 꺼내 쓴다고 해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00kW의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었고, 약 480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바르셀로나 엔 코무(Barcelona en Comú)도 빼 놓을 수 없어요.

  2014년에 소수 정당과 시민들의 연합 플랫폼으로 출발해 지금은 소수민족 자치구처럼 존재하는 곳인데요.

• 자전거 도로를 250km씩 확장하고, 자동차 없는 구역을 늘린다든지
•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주택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기업이 개입되어 불필요한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저비용으로 얼마든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이에요.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의지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를 비롯해 생산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만 순환되고, 화폐 기반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GDP 증대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어원에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 탈성장에 대한 비판: “다 좋지만…너무 낭만적 이야기”

많은 비밀요원님들이 탈성장 전략에 대해 적잖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저 역시 탈성장 운동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편 패러다임으로서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1)국가별 상황이 극명하게 다르다.

(2)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탈성장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인구가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돼요. 

• 너무 적으면 최소한의 생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고
• 너무 많으면 전문가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선거제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소개한 토트네스 인구는 1만 명, 바르셀로나는 약 160여만 명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전세계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합니다. 한국은 2021년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기에 시골로 집단 이주를 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오늘날의 시대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취향과 행동이 알고리즘 등을 통해 결정‘되어’ 버립니다.

  비밀작전 도입부에 들려드렸던 [상황 1]의 갤갤씨처럼, 사실 갤갤씨가 구매한 카메라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는 필요가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이미 옷은 충분히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상황 3]에서 보았듯이 갤갤씨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광고가 없던 수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원자화된 감시자본주의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인들이 기존 소비습관에서 벗어나 타인들과 연대를 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직업・인간관계・생활 양식 등을 모두 포기하고 탈성장 운동에 전념하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일 거예요. 충분히 일해서 벌만큼 번 나이 대의 이들이라면 은퇴 후 토트네스 같은 작은 마을에서 친환경 전환도시를 만들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늘날의 2030들에게 탈성장 운동을 강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후 불평등만큼이나 같은 국가에 살더라도 세대별・소득별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즉, 세 번째 시선인 탈성장 옹호론은 귀 기울여 들을 이야기가 많으며 상당히 공감하지만 실험 공동체를 뛰어 넘어 보편 패러다임으로 적용하기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민

오늘 다뤘던 세 개의 시선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1.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적응하라!
2. 기술이 너희를 번영케 하리라! 그린 뉴딜로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경제 성장도 이루고 일거양득~
3. 그린 뉴딜? 선진국의 고도화된 다단계 상품. 탈성장을 허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불평등, 무엇보다 기후위기 담론을 둘러싼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비밀요원님은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시선 중에서 무엇이 기후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비밀요원님이 알고 있거나 고려하는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곳 서베이를 통해 델타 월딩에 알려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갤갤이었구요. 오늘도 델타 월딩으로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라며! 우리는 토요일 서핑 서머리를 통해 다시 만나요.

  참, 바로 아래에 히든 트랙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심 있는 비밀요원님에게 추천해요.😎

• 2022년 10월 23일(일) 오전 9시~오후 2시
• 정조의 <화성능행도>를 따라 걸으며 왕놀이를 합니다.
• 수원향교에서 만남 → 서장대 → (화서문) → 화성행궁 → 장안문
• 점심 식사 후 예술공간 봄 및 HG 비밀요원님 코워킹 스페이스 방문

• 야외 탐험 → 🌠블루아워
• 창의성 계발 → 🪄델타 월딩 마법학교
• 요즘 핫이슈 빠르게 습득 → 👋 선데이 시소
• 특정 주제 전문가와 주기적 만남 → 🏕베이스캠프
• 시에라 소사이어티 온라인 반상회・뒷풀이 등 → 🔥캠프파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