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도 편집장도 청소년인 언론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입니다. 정치·사회 이슈부터 교복·학생인권조례 등 교육현장 이슈,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까지 다양하게 다룹니다. 2024년 기후동행카드에서 청소년이 배제된 문제를 보도해 서울시 정책 변화를 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어게인'을 자칭하는 또래 학생과의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편집인·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토끼풀> 기자들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극우화'를 두고도 당사자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주간경향이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을 지난 2일 만났습니다.

<토끼풀>은 2024년 4월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 기자 30명이 활동하는 지역 독립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걸 불편해한 어떤 중학교가 신문을 압수하자, 신문 1면을 비우는 '백지 발행'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도 하고 종이신문도 만드는데,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신문·잡지·인터넷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기간행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신문법상 신문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토끼풀>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 정기간행물이 받을 수 있는 '우편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죠. 후원과 구독료로 운영되는 <토끼풀>에 매달 50만원가량의 우편 발송비는 큰 부담입니다. 취재원과 갈등이 생겨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할 수 없으니,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토끼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에 근거해 만든 법이라 차별로 볼 수 없지만, 청소년의 언론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모님이나 성인 후원자를 발행인·편집인 자리에 세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이 쓰지 않은 기사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청소년 언론이라는 목적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며 현행 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성인들이 만드는 언론도 충분히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음모론을 보도하는) <전한길뉴스>나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언론도 있다"며 "청소년 언론을 언론으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런 청소년 언론이 있다면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로운 무균실'의 역설

청소년이 정치·사회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성호 편집장은 말합니다. "학업 압박이 심할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주변을 둘러싼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끼풀>은 '청소년 극우화'를 막는 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래 청소년들을 친구로, 취재원으로 만나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지금 10대는 골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극우 콘텐츠를 소화한다"며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우선 학교 공간으로 끌어내 토론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이 국민의힘의 '선거권 연령 하향' 주장을 반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극우화됐다는 판단으로 제안한 것 같다"면서도 "선거를 치른다면 당장 대화와 토론이 시작될 수 있고, 극우화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훈계와 금지보다는 자유로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토끼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간경향이 1년 전에 만난 10대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치·사회 이슈 이야기는 꺼내지조차 못하는 '무균실' 같은 교실에서 극우 세계관이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은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주위 모든 어른이 '정치는 나중에 커서 하면 된다'면서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른바 '정치적 중립'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분위기가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교가 생활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 참여나 단체 가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수업 중에 정치·사회 현안 이야기가 나오면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도 많고요. 적극적인 탈정치야말로 사실 가장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는 분명 모순적입니다.

청소년을 정치·사회적 인식을 갖는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청소년 언론은 학교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이라는 문성호 편집장의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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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모즈타바는 아버지 하메네이 못지않은 강경파로 평가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큰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즈타바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이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유화적인 인물이 과도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맡는 '베네수엘라 모델'이 물 건너간 분위기가 되면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미국이 이란 공격한 진짜 이유

재작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사고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정중앙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전파를 쏴서 알려주는 장치인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설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에 경사가 있었는데요. 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토목 공사 비용을 아끼고 로컬라이저만 높게 세우려다 보니 콘크리트 둔덕을 쌓은 꼼수를 쓴 겁니다. 감사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해 전국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가 이런 식으로 잘못 설치돼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는 비용 절감을 우선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며 대만과 일본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보다 4.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를 기록해 전년(3만6745달러) 대비 겨우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탓에 달러로 환산한 국민총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585달러, 일본은 3만8000달러 초반대로 한국보다 높게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4년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습니다.

어제 레터(10일)에선 몇년 전부터 총여학생회가 속속 자취를 감춘 대학가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마저 사라지는 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독자님이 이를 안타까워하며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페미니즘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라는 점을, 그리고 여성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한다"라는 한 익명의 독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너무나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초중고 선생님들은 좌표 찍혀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해 젠더 교육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이제는 대학에서마저 페미니즘이 사라지고 있었군요.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이 금기시되거나 범죄처럼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기사 말미에서 페미니즘이 민주주의와 연결돼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혐오 반중 반페미 정서는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같은 얼굴을 한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지 쉽게 답을 찾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미니즘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라는 점을 그리고 여성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익명의 독자님)

💬학내 총여학생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우들이 모여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없어졌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공감과 연대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 보니 한쪽 성이 잘나가서 다른 쪽 성이 열세해지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 공동의 목표를 위해 너도나도 손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하는 구조임을 매일 느끼고 있는데 아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협동보다는 비난과 차별을 먼저 알아야 함에 먼저 어른이 된 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비단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마 더 어린 아이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씁쓸한 추측과 함께 앞으로 어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범과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네요. (익명의 독자님)

💬페미니즘 동아리가 왜 존재해야 하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하는 이유를 대학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네요. 위에서 누르면 순간은 주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억압당함으로 인해 더욱 계속하고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해당 대학에 다닌 건 아니지만 정말 화가 나고 무기력해지네요. 여성들이 목소리 내는 것이 눈치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구님)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서 총여학생동아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요. 찾아보니 몇년 전에 사라졌었더라고요. 가끔은 여성의 공간을 말하는 것 여성들의 연대를 말하는 것이 취업 시장이나 현실 속 대화에서 제가 현실 물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여권 신장이 이루어져 총여학생회를 기쁜 마음으로 폐지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동그라미님)

💬유설희 기자님, 항상 페미니즘에 관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대놓고 논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생각하니 쉽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저 페미니즘을 대놓고 논할 수 없는 이 사회 현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헤일메리님)

💬전쟁이 가져오는 건 수많은 참상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던 걸까요. 폭격을 타겟팅하는 지도 위에 사람은 표시돼 있지 않은 거겠죠. 너무 비극이에요. 마음 깊이 애도하고 애도로도 모자란 큰 슬픔을 느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말로 표현 못할 비애를 상상도 못 하겠네요. 얼른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