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알아봤다: ‘직구 금지’ 논란의 전말 
2. 한 번 물어봤다: 비현실적인 정책이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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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외(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어.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직구를 못하게 규제하겠단 거야. 6월부터 위해제품을 차단하겠단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어. 
• 금지 대상은 모두 80개 품목이야. 유아차와 킥보드 같은 13살 이하 어린이 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가습기용 소독제 같은 생활화학제품(12개).

• 정부는 최근 C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반지나 귀걸이뿐 아니라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에서도 국내 안전 기준치를 훌쩍 넘은 발암물질이 나왔단 거야. 
• 국내 제품이 역차별받아선 안 된다고도 했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의무적으로 KC인증을 거쳐야 하거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도. KC인증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직구 제품은 예외니까 가격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 정부 발표에 난리가 났어. 유아용품을 사는 부모, 게임 캐릭터를 좋아하는 성인, 전자제품의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상인들 불만이 컸어. 정부가 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냔 거지.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소비자가 직구를 하는 현실도 무시했단 거고.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졌어.
• 국무조정실💡은 일요일인 지난 19일 부랴부랴 추가 브리핑을 했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 전면 금지·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어. 이런 대책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 정부에선 이런 대안조차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도 했고. 
• 불과 3일 전 발표했던 정책을 부인하며 철회한 거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어. 소비자와 업계에 영향이 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거니까. 
• 결국 하루 뒤인 20일 대통령실이 머리를 숙였어. 소통 과정에서 잘못을 사과하고 “(직구 제품에 대한) KC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어. 

• 직구 금지 정책은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함께 마련했어. 지난 3월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회의도 20번 했고. 하지만 시민 안전, 전자상거래 유통 질서, 국제 무역분쟁 같은 다양한 문제를 두고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하기엔 부족했어. 

• 당정협의💡도 생략됐어. 원래 민생과 밀접한 정책을 내놓기 전엔 정부가 여당과 논의를 하거든. 관련 법 개정을 상의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근데 이런 과정마저 건너뛴 거야.
• 결국 정부는 왜 소비자들이 직구를 하는지, KC인증의 실효성이 있는지 깊게 생각 안 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은 거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소비자는 계속 직구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도 돼. 다만 관세청이 그때그때 위해제품을 검사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어.
•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해외 유아차를 직구로 샀는데, 통관 과정에서 위해성 검사를 했더니 발암 물질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사실을 ‘소비자24’에 알리고 해당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단 거지.
• ‘사전 전면 금지’에서 ‘사후 일부 제품 차단’으로 한발 물러선 거야. 이건 법 개정 없이 현행 관세법 237조💡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  

• 급한 불은 껐지만, 걱정되는 점도 있어. ①사후 점검의 실효성. 지난해 해외직구 1억3144만건 중 중국 직구는 67%(8881만건)나 돼. 근데 중국 물품 세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34명이거든. 수많은 제품 중 위해성 검사를 할 샘플을 일일이 골라내 협업검사센터에 보낸다? 거의 불가능해. 가품(짝퉁) 검사도 함께 해야 하니까.
• ②KC인증의 한계도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1월~5월까지 안정성 문제로 리콜💡한 59개 품목 중 KC인증 제품이 44개였어. 사회적 참사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중 일부도 KC인증을 받았었잖아.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도.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냔 거지. 
• 정부는 KC인증 말고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다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어.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과정도 거치겠다고 했고.

🎙️️‘직구 금지’ 자료가 기자들에게 언제 공개됐어?  

💬(정부 발표 이틀 전인) 5월14일 오후 3시30분쯤 배포됐어. 그날 오후 4시30분엔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이 있었고. 

🎙️️사전브리핑도 했어? 누가 했는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당시 이정원 국무2차장이 진행했어. 산업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했고. 기사를 쓸 수 있던 시점(엠바고)은 16일 목요일 낮 12시였어. 

🎙️️그때도 설명이 부족했어?

💬보도자료 제목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원천 차단’이거든. 사전 브리핑 중계를 다시 보니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도 이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14일에 하고 16일에도 브리핑한 거지?

💬맞아. 그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열렸어. 그때 14일에 사전 배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공식 발표된 거야. 

🎙️️두번이나 공개적으로 설명했는데, 왜 사흘 만에 뒤집은 거야?

💬성급했던 것 같아. 한국 온라인 해외 직구 총액이 지난해 기준 6조7567억이거든. 이 중 중국직구 금액이 3조2873억으로 절반에 가까워. 그만큼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은 거잖아. 직구 금지 정책이 국민 삶에 미칠 파장이나 부작용을 면밀히 살폈어야 했는데 그 과정 없이 덜컥 발표해 버린 거지.

🎙️️3월부터 합동 TF를 꾸려 회의를 20번 했다며. 그때 논의를 안 했나?

💬국무조정실 주도로 회의를 하긴 했겠지. 다만, 정책이 워낙 업계나 소비자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당연히 있었을텐데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 

🎙️️조율이 안 됐다니?

💬보통은 보도자료에 담기는 민감한 문구는 사전 부처 회의에서 조율해서 걸러낼 법도 하거든. 근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단 얘기가 있더라고. ‘해외직구 원천 차단’이란 문구가 마지막에 포함되는 것조차 몰랐다는 부처가 꽤 있어.

🎙️️제목도 몰랐다? 어딘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하긴 어려워. 

🎙️️부처간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잖아. 안전이냐, 선택의 자유냐 소비자들의 생각이 나뉘는 것처럼 부처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봐. 특정 품목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니 따져봐야 할 것도 많고. 

🎙️️어떤 법을 고쳐야 해? 

💬KC인증으로 특정 품목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거든. 총이나 대포, 도검 같은 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말야. 근데 그렇게 되면 무역 분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특정 국가의 제품 반입을 막는 거니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야. 

🎙️️면세 한도를 낮춘다고?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번에 함께 나왔어. 현재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는 한도가 150달러(20만원)거든. 150달러 이하의 해외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불이익이라는 거지. 

🎙️️면세 한도를 낮춰서 직구 제품에 좀 더 많이 관세와 부가세를 물리겠단 거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심사숙고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 정도로 말을 아꼈어. 

🎙️️TF가 두 달 활동하고 정책을 발표한 거잖아. 왜 이리 성급했을까? 

💬최근 중국 직구 제품의 위해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잖아. 국민 불안감이 커지니까 정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 사각지대에 있어서 국내 업체 역차별 문제도 논란이 됐고. 그래서 정책 당국에선 두 가지 이슈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정부가 쫓기듯 발표했단 생각이 들어. 

🎙️️아무리 그래도 국무조정실은 문제를 바로잡았어야지. 최종책임자인데. 

💬국무조정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지.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정책을 조율하려면 컨트럴타워로서 ‘업무 장악력’이 있어야 하는데,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 

🎙️️업무 장악력? 

💬직구 금지 정책의 핵심은 KC인증이잖아. 적어도 KC인증이 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하잖아. 근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제목이나 발언으로 나간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었단 의심이 들어.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고 파악했으면 그렇게 나가진 않았겠지. 

🎙️️정책을 철회하는 브리핑 때도 좀 이상했어. 횡설수설하는 느낌이랄까.  

💬맞아. 사과하긴 했는데 명료하진 않았어. 추가 브리핑 자료를 보면 80개 품목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고 정부에서 대안조차 검토하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하거든. 어떻게 생각도 안 해본 내용이 보도자료에 담길 수 있겠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부족해 생긴 일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야. 그래서인지 이번 대책에 참여한 부처들은 많이 발을 뺐다고 들었어.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실효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될 거란 걸 이미 알았던 곳들은 소극적이었던 거지. 

🎙️️소비자나 업계와의 소통은 충분했던 거야?  

💬일부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 쪽에 자료를 주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물어봤을 순 있을 것 같아.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목소리기 때문에 종합적인 민심 청취를 했다고 보긴 어렵지.

🎙️️원래는 어떻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은 발표 전에 각 부처에서 업계 간담회를 해. 소비자들이 민감할 만한 품목이 있을 땐 소비자 공청회도 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기도 해. 이런 과정이 없었다 보니 영유아를 둔 부모나 당장 생업이 달린 서울시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불만이 컸던 것 같아. 관련 커뮤니티도 부글부글했고 말야. 

🎙️️공무원들이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본 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 정도 사안이면 며칠간 토론을 해도 부족한데. 

💬직구 금지 정책은 찬반이 딱 나뉘지 않아서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이 떠올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에 대해 수개월 동안 토론하면서 공론화 작업을 거쳤잖아.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2박3일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이번 정책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했다고 봐.  

🎙️️대통령실이 직구 제품에 KC인증을 적용하는 걸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건 없지. 기존처럼 직구 제품을 사면 돼. 직구 80개 품목을 사전에 전면 차단하는 건 철회한 거니까. 다만 지금보단 범위를 늘려서 직구 제품의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고 하니, 두고 봐야지. KC인증 외에 다른 방안도 찾겠다고 했고 말야. 

🎙️️왜? KC인증에 문제가 있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도 문제가 됐던 제품 중 일부는 KC인증을 받았거든. KC인증이 안정성을 100% 신뢰할 수 있냐는 거지. 국내 업체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간도 돈도 많이 들다 보니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이야. 실효성 여부도 논란거리야. 

🎙️️어떤 점에서? 

💬각 나라마다 KC인증 같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거든. 예컨대 유럽연합(CE)이나 일본(PSE), 미국(UL) 같은 주요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품질 인증을 인정해줘. 이미 그 나라 인증제도를 거치면 자국 인증을 거치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인증을 받아도 별도로 KC인증을 받아야 하거든. 

🎙️️당장 다음 달부터 사후 검사를 해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걸러내겠단 거잖아. 가능해? 

💬글쎄. 지난해 중국에서 들어온 직구가 거의 9000만건이거든. 인천세관에 매일 약 10만개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해. 물량을 점검하는 직원 수는 한정돼 있는데 가품이나 유해물품은 점점 늘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물량을 현실적으로 검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야. 

🎙️️지금도 중국 위해제품은 들어오잖아. 안전도 중요하지 않아? 

💬사후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미 KC인증 받을 제품을 들여오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건 소비자 선택권을 너무 제약한단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빨리 내놔야겠지.

🎙️️여러 부처가 정책을 발표할 때 혼선이 자주 벌어지잖아. 대책이 없을까?  

💬대통령실이 말한 재발방지 대책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언론사만 봐도 중요한 기사는 몇 차례의 회의와 데스킹(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사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 과정을 거치거든. 기사도 그런데 하물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건 말할 것도 없지. 

1. 정부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3일 만에 뒤집었어.

2.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았단 소비자와 정치인들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야.  

3. 14개 부처가 2개월간 협의했다곤 하지만 발표 내용을 잘 몰랐던 부처도 있어. 

4. 당정협의, 토론회, 공청회처럼 국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도 생략됐어. 

5. 사후 일부 제품 차단이란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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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Vol.154: 접니다! 대통령에게 질문한 기자🖐️를 읽고 많은 휘클러들이 답장을 보내줬어. 고마워. 다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아쉽거나 답답한 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노력할게.

😮현장에 배석한 기자님을 통해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받을 수 있어 좋았어. 질문 사전조율 여부나 기립 등 나도 궁금했던 포인트를 콕 집어 들을 수 있었던 게 좋아.

🤔쉽게 알 수 없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 좋았어. 일반 시민을 대신해 출입기자에게 다소 민감한 질문도 던져줘서 고마워! 다만 기자회견 이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이후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 분위기가 바뀐 것이 있는지 등 변화 사항이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어.

😄대통령 기자회견의 현장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줘서 좋았어. 어떤 방식으로 질문자가 선정되는지,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등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비슷하게 느낀 감정에 공감도 됐어.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생생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줘!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답답했단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는 무슨일이었는지 궁금했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거든. 휘클리에서 깔끔하게 기자회견의 스토리를 정리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이해가 쏙 되었어. 취임 당시 자주 소통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다시금 떠오르게 되고, 이래서 언론의 반응이 그랬구나 이해되기도 했어.

🧐‘안 봐도 뻔하겠지’하고 대통령 나오는 인터뷰, 담화, 기자회견은 외면하고 있었는데 휘클리 덕분에 그래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 한겨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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