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겨루는 중입니다. 9일 세 기관이 동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출국금지, 소환조사, 압수수색에 검·경·공수처가 제각기 뛰어들고 있어요.

첫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나왔어요. 검찰은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됐어요.

윤 대통령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나섰어요.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출국금지는 경찰이 조치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통신내역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국군방첩사령부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검찰이 선수를 쳤습니다. 검찰은 방첩사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고, 전날(8일)엔 박안수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8시간 조사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는 어느 때보다 편향성 시비에 거세게 휘말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때는 "김 여사 변호인 같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반면 야권 인물이 연루된 사건에는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비판이 일었고요.

전·현직 검사들이 이참에 '서릿발 같은 수사로 신뢰를 회복하자'며 자성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란죄'가 핵심인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9일 검찰이 이 사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공수처가 경찰·군검찰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작전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이 모이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까지 했고요.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한 부분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요. 그 위헌성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거쳐 김 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내 인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은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을 따른 죄뿐"이라고 울먹였습니다.

소위 '중진'이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속내입니다. 일단 시간 끌며 버티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윤 의원 본인이 공개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반대 이후 지역구에서 지탄을 받는다고 호소해서 이렇게 '조언'했다고요. 자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반대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1년 후에는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1년 후 국민은 달라진다"고 했답니다. 그럴까 봐 신문 1면에 탄핵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은 의원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실은 겁니다.

분노한 국민이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든 말든, 국민의힘은 여전히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명예롭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했어요.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헌법에 따라 윤석열이 사퇴하거나 국회가 탄핵하는 것보다 질서 있는 방식이 있는가. 내란 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서 배제시키라는 게 국민 명령이다. (…)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가 비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무산된 후 첫 개장일인 9일 코스피·코스닥은 모두 연중 최저점으로 추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7원으로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정부가 주식시장에 4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11월 경제동향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데도 불확실성·내수 부진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 대선 결과가 큰 불확실성이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정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시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