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의 경제: 여러 회사의 돈을 한데 모으면 큰돈이 돼요. 그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혼자서는 어려운 분산투자(여러 곳에 나눠 담는 투자)도 할 수 있어요.
• 전문 운용: 경험 많은 자산운용기관이 길게 내다보고 돈을 굴려요.
• 가입자만 생각하는 관리: 맡은 돈은 가입자 이익만 생각해 관리해요. 이걸 ’수탁자책임’이라고 불러요. 회사나 금융회사의 이익과 부딪치지 않도록 감시 장치도 둬요.
• 작은 회사 근로자도 쉽게: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처럼, 작은 사업장도 쉽게 기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요. 정부안은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2027년 1월 100인 이하, 2028년 1월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넓혀요. 사외적립 의무화 뒤에도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은 자동으로 가입시키되, 일정 기간 안에 빠져나갈 수 있게 했어요.

한 가지 기억할 점! 기금형은 사업장 단위로 도입해요. 지금의 계약형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은 뒤 들이는 방식이에요. 한 사업장에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여러 기금을 둘 수도 있어요. 이때 가입자는 상품을 하나하나 고르는 대신 어느 수탁법인(기금)에 맡길지를 고르게 돼요.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특정 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굴리느냐’

1. 적립금 또는 기금 납입: 회사와 가입자가 낸 돈이 하나의 기금에 모여요. 이 기금은 운영 기관의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해야 해요.
2. 투자 방향 정하기: 수탁법인 이사회가 어떤 자산에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지 정해요. 이걸 적은 문서가 '기금운용계획서(투자정책서)'예요. 목표 수익률,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여기에 담겨요.
3. 구체적인 안 짜기: 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맞춰 전문가들이 자산별 투자 비중과 운용을 맡길 회사 후보를 짜요. 다만 투자정책 결정, 위험 관리, 운용회사 선정·관리 같은 핵심 업무는 수탁법인이 직접 해야 하고 다른 곳에 맡길 수 없어요.
4. 실제로 굴리고 보관하기: 운용회사가 계획서대로 돈을 굴려요.자산 보관, 기준가 계산, 운용 성과 평가는 반드시 외부 기관에 맡겨 서로 검증하게 해요. 같은 그룹 계열사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 둬요.
5. 점검하기: 감사 담당자가 기금이 건전하게 굴러가는지 살펴서 회사와 가입자에게 알려요. 수탁법인의 성과는 평가해 공개하고, 성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제재해요. 제재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감독협의회도 꾸려요.

“계약형 DC가 메뉴판을 보고 내가 직접 골라 주문하는 식당이라면, 기금형은 전문 셰프가 정해 둔 코스 요리에 가까워요. 고르는 수고는 줄지만, 코스 구성이 내 입맛에 맞는지는 꼭 확인해야 해요!”

• 아무나 못 만들어요: 노사·전문가·정부로 꾸린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예비인가와 본인가 두 단계를 거치고, 금융기관 개방형은 최소자본금 120억 원이 필요해요.
• 잘못이 없다는 증명은 수탁법인이: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에서 문제가 생겨 손실이 나면, 수탁법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어요(입증책임 전환).
• 사고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금의 0.25% 정도를 운영위험준비금으로 따로 쌓아,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 손실을 메우는 데 써요.
• 수수료는 나눠서 부담: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은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는 비용은 가입자가 내요. 지나친 수수료는 인가 요건과 평가, 공시로 막아요.

여기서 잠깐! 기금형이면 수익률이 더 높을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계약형과 기금형이 함께 겨루는 영국의 디폴트옵션 5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일부 계약형 상품(9.78%, 9.50%)이 정부가 세운 공공 기금형 기구인 NEST(7.04%)보다 높았거든요.* 성과를 가르는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투자 방향을 어떻게 짜고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금형이 자리를 잡으려면 수익률과 비용을 같은 잣대로 견주는 평가가 필요해요. 호주는 기금이 운용하는 상품을 해마다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면 가입자에게 알리게 하고 부진이 이어지면 새로 가입을 받지 못하게 해요. 영국은 2028년부터 기금형과 계약형 모두에 같은 평가를 적용할 예정인데, 같은 비용으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는지 따지는 방식(VFM)이고요. 우리 정부안도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고, 성과가 미달하면 제재하기로 했어요.

• 운용 부담이 줄어요: 상품을 직접 고르고 바꾸는 일이 줄고, 전문가가 만든 투자 방향에 따라 굴러가요.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비용과 성과를 비교하기 쉬워져요: 기금별 수익률과 수수료가 한눈에 공개되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같은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바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요.
• 살펴볼 점 ① 상품 대신 기금을 골라요: 기금 안에서는 하나의 운용 전략만 쓰기 때문에 상품을 하나하나 고를 수는 없어요. 대신 사업장에 설정된 기금 가운데 어디에 맡길지를 고르게 되니, 기금의 투자 방향이 내 투자 성향과 은퇴 시기에 맞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해요.
• 살펴볼 점 ② 손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맡은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해서 손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나쁘면 기금 성과도 나빠지고,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수익도 손실도 결국 가입자 몫이에요.

• 우리 회사 퇴직급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요. 기금형은 DC형과 IRP에 도입될 예정이에요.
• 노사 협의에 관심을 가지세요. 기금형을 들이려면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특정 기금이 기본값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살펴보고 내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 지금의 DC·IRP 계좌를 점검하세요. 최근 수익률과 수수료,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확인해 보세요. 직접 굴리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도 살펴보고요.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수익률 상위 10%는 19.5%, 하위 10%는 0.5%로 차이가 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공개되는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가 공개되면 어디가 나은지 견줄 수 있어요. 기금형이 도입되면 기금의 투자 방향과 비용도 함께 보세요.

“기금형이 언제 들어오든, 내 퇴직연금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늘 퇴직연금 계좌 한번 열어보는 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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