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연구 조직인 세계가뭄관측(GDO)이 보고서를 내고 유럽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GDO는 유럽 육지의 47%, 식물의 17%가 가뭄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죠.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제 금융사는 통합 앱으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데요. 빅테크·핀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가 시범적으로 가능해져 두 업계 간 갈등이 예고됩니다. 

 

금융사 규제 완화, 드디어 소원 성취?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제2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통 금융사가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내용이 논의됐죠. 

• 전통 금융사는 빅테크‧핀테크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반발해왔는데요. 본업 이외의 다른 사업인 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 통합 앱을 내놓을 수 없었죠. 

• 이번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에 대한 해석을 유연화했는데요. 이에 은행 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 등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구축됐죠.

• 또한,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는데요. 대출과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이번 결정은 오는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반영되는데요. 은행 부수 업무 범위 확대 심사는 하반기 중으로,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시범 운영을 위한 심사는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사, 뭐가 달라져?

그동안 금융사는 은행·보험·카드 등 서비스별로 따로 앱을 설치해야 했는데요. 통합 앱 운영이 부수 업무로 인정되면서 각종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은행은 이제 대표 앱 하나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카드·증권은 물론 세금·공과금의 통합관리나 본인확인 서비스, 헬스케어, 나아가 중고차 거래까지 가능하죠.

•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면 계열사에 고객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신고 없이도 정보 활용이 자유로웠던 빅테크·핀테크와 통신·유통업체와 동일한 규제입니다.

• 구체적으로, 보험업계는 자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합니다.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기업·개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나 헬스케어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 카드 업계는 ‘생활 밀착 금융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부수 업무의 범위가 통신판매업에서 통신판매중개업까지 확대된 데다 기업·법인 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 카드 앱에서 고객 상황을 고려해 타 카드사의 상품도 추천할 수 있죠.

• 업계는 은행과 증권 앱을 통합한다면 향후 주식거래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앱을 기획·개발하고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빅테크에도 변화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적용을 최대 4년 동안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죠.

•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상품 중개에 해당해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죠.

• 금융위는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허용했습니다. 이제 빅테크는 자사 앱을 통해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모든 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할 수 있죠.

• 다만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조건이 붙었는데요. 예금은 정기 예·적금 상품만 허용하며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합니다. 펀드도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유보되죠.

   

빅테크 vs 금융권, 끝이 아니야?

금융사와 빅테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불공정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빅테크 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 업계의 내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작동하는가도 문제입니다. 단순한 판매가격 비교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죠. 

• 업계 관계자는 “예금 상품 비교 플랫폼 도입은 ‘은행별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예금금리 인상이 단기간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우려했습니다. 

• 금융위는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는 비교·추천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의 권유 이후에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천 알고리즘 문제는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 검증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죠.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재정비 문제로 윤석열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8·16 부동산 대책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부풀 대로 부푼 기대감

1기 신도시 주민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올해 초 대선 기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 1기 신도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안팎에 이릅니다. 재건축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대적인 재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이런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추가하고 재정비 규제를 완화해 무려 10만호에 달하는 주거를 공급하겠다 약속했는데요.

•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의 기대가 커졌죠.

 

미뤄진 마스터플랜

그들의 기대감을 배신감으로 바꿔 놓은 것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 인수위가 예정한 것보다 크게 연기된 일정에 해당 지역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 대통령실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사업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2024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만 해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일이라 해명했죠.

•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해당 5개 시도 재건축 추진연합회 주민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 시민연대’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거세지자 정부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재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지역 민심을 달랬습니다.

• 문제의 발단이 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관해서도 당장 다음 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 밝혔는데요. “2024년 상반기로 당기든지, 안 되면 한 달이라도 당기겠다.”라고 약속했죠.

• 재정비를 추진하는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각 신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계로 번지는 갈등

신도시 재정비 문제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갈등 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난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는데요.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와 협의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날을 세워 반응했습니다. 재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경기도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혼란에 휩쓸리자 해당 지역의 집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떨어지는 집값에 주민들의 원성은 커지고 정부로선 일정을 앞당길 뚜렷한 방도가 없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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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뉴스레터를 읽다 보면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지고 것도 결국엔 다 빠르게 오르는 '금리'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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