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호) 해바람이 잇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해바람 발전소 소식

🌞2025년도 발전현황
- 해바람 1호기: 97,907kWh

- 해바람 2호기: 547,503kWh

두 시민햇빛발전소에서 총647,410kWh를 발전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297.4톤을 감축한 효과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2,000세대급)가 한 달 동안 쓰고도 남을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 출자를 결심하셨던 그 마음들이 모여 이제 884.93kW의 두 시민햇빛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가을, 맑은 하늘을 기대했는데요.

올해의 가을문턱은 기대와는 달리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특히 10월 초중순까지 비 소식이 잦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11월은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

해바람을 만나다

기후위기시대 뭐라도 하자는 맘으로 연결된 우리는 누구나 해바람입니다.

<해바람이 해바람을 만나다>는 조합원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발기인으로 함께하고 현재도 이사로 활동중인 고아라 조합원입니다. 고아라 조합원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아라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지역에서 기후위기 관련 실천 내용도 듣고, 마침 친환경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인지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바람으로 기후시민들이 연결되고 풀뿌리가 퍼져가는 것처럼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해바람의 모습에 뿌듯함에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바람이 한다 - 분산에너지법과 인천

인천해바람조합의 조합원이자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이정석 조합원이 '에너지의 지산지소, 분산에너지법과 인천'이라는 제목으로 기고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이슈 -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합원 여러분, 오는 11월 28일부터 우리 주변의 넓은 공영주차장에 '햇빛 발전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변화가 우리 조합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될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법안 경과

2025년 5월: 국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11월 11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부 기준 확정)
2025년 11월 28일: 법안 전격 시행
- 대상: 1,000㎡(약 300평) 이상 - 약80면 주차장

🧐 [쟁점 분석] 법은 통과됐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슈'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시행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순히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에너지 협동조합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짓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1. '이익의 사유화' vs '공공성 확보' (누가 운영할 것인가?)

가장 큰 쟁점은 "공공의 땅(주차장)에서 나온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가"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공영주차장 사업권을 독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시민의 자산입니다. 발전소 건립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지역사회와 기후기금으로 환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조례 제정의 시급성

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움직여야 할 지자체의 준비는 아직 미흡합니다. 현재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이종연합회에서는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에 따른 공공협력, 주민참여, 이익공유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가 지난 9월 30일 인천시의회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