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중증센터 :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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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169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② 정치이슈: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조치? '추경'

③ 채용: [네이버웹툰], [아고다], [티빙]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변론 재개

✔ 11일, 13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 기일

11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란
13일에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가 쟁점

✔ 국정협의회를 통한 여야 추경 논의

✔ 야당, 명태균 특겁법 재추진

✔ 민주당 내부 갈등 표면화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결정

국회 상임위 이슈

✔ 11일 기재위, 비쟁점 법안

✔ 14일 복지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 개최

✔ 내란특위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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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을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쁜 보좌진 여러분들을 위해 셀럽 주방장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 제공해드립니다. 코스는 여/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 즐겨주세요!

여당 코스

윤석열 대통령 재판
🔴 尹 면회 가는 국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조선]

연금개혁
🔴 1년 허비한 연금 모수개혁, 13% 인상案 당장 처리하라 [문화]
의정 갈등
🔴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만 만들고 전문의 못 만드는 한국 [한국]
🔴 의정갈등 1년, 환자들이 얼마나 더 고통 감내해야 하나 [한겨레]
대왕고래 프로젝트
🔴 "뜻밖의 정무적 영향 개입"… 대왕고래 감사로 철저히 밝혀야 [동아]

야당 코스

이재명 대표 재판
🔵 위헌심판 신청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정도로 가야 [경향]
🔵 이 대표 또 막무가내 재판 지연, 국민이 보고 있다 [조선]
🔵 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2심도 유죄… 李 측근비리 사과해야 [동아]
주 52시간제
🔵 巨野 ‘주 52시간제’ 오락가락…실용주의 진정성 누가 믿겠나 [서울경제]
🔵 '52시간 예외'가 반도체법 핵심인데, 이를 빼자는 민주당 [중앙]
🔵 野 "집권 땐 3% 성장", 주 52시간도 못 푸는데 누가 믿겠나 [매일경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조치? '추경'

최근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유행인데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로 ‘추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추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할지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오늘 셀럽에서는 최근 논의 되는 추경의 현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보좌진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도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경의 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1)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 나 증가하는 경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추경안 편성의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출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5. 국회예산정책처Ⅰ예산안 분석.

[2008년 이후 역대 추경 규모, 의결 기간, 목적]

💰최근 추경 관련 현안

✏️필요성 및 목적

고환율·증시 폭락·내수 부진·수출 둔화 등 대내외 악재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쇼크’ 우려가 고조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올해 경기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여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전망, 내년 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
딥시크의 등장 등 AI 관련 예산을 추가 필요성

✏️주요 입장

더불어민주당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
최소 20조원 최대 30조원 규모의 ‘조기’ 추경 주장
추경은 민생 지원, AI(인공지능) 분야 지원에 포커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25만원 지원은 재검토 시사

국민의힘

기본적으로 본예산의 조기집행이 추경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에 진전이 있고 난 뒤 추경 논의가 가능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 야당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포함하는 것 우선
대통령실은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

정부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예상 규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은 어려운 상황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었던 재정 여건상 적자국채 발행 방법밖에 없음
국채도 최소 수준인 15조원을 발행한다 해도 발행량은 올해 100조원을 넘길 것

✏️예상 시기

2월에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3월말~4월초에 추경 집행이 가능
국정협의체를 통한 세부적인 협의 완료 => 부처별 재정사업 선정=> 기재부에서 취합·편성=>국무회의=>국회 추경심사(상임위=>예결위=>본회의)
만일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면 추경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그럼 추경은 더 미뤄지게 될 것임

💰현재 진행 상황

이번 주, 국정협의회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무산됨
국민의힘, 민주당이 주요 안건에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갑자기 반도체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이유로 합의를 깼다고 주장
쟁점: 반도체법상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 / 국민연금 구조·모수개혁 병행 여부
추경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 여당은 삭감예산 복구 주장, 야당은 AI와 R&D 예산 추가 편성에 방점
향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추경 논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2025년을 맞아 셀럽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방치(?) 되었던 셀럽 홈페이지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동안의 구독자분들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가장 필요한 기능만 선별해 넣었습니다. 보좌진 분들이 편하게 와서 이야기 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