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 나영 대표가 캐나다의 사회주의 온라인 저널 Midnight Sun Magazine 에 한국에서의 ‘낙태죄’ 폐지 운동과 비범죄화 이후의 운동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재생산정의 운동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방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지 담아보았어요. 

오랫동안 처벌로만 다루어졌던 영역을 권리의 자리로 채워가는 일은 역시 쉽지 않지만, 그 동안 변화를 만들어 온 우리의 힘을 믿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함께 요구해 보아요!

12월 28일 셰어는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광개토대왕릉비에서 진행된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더 이상 기업과 국회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하라!>에 참여, 발언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이동근, 셰어의 나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활동가의 발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에서 트랜스 권리 법안 통과

23일 스페인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트랜스젠더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세 이상은 특정 조건 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인은 성별위화감(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느낌)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2년간 호르몬 치료 증빙을 요구했으며, 미성년자는 사법적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스페인은 의료적인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탈병리화’하였습니다. 

같은날 스코틀랜드에서도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인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6세 이상이면 GRC(젠더 인정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개월의 숙려 기간 이후에 확정됩니다. 스코틀랜드 또한 2년간의 의료적인 조치를 했다는 기록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하루종일 지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왔는데, 스코틀랜드 정부는 “기존 절차가 너무 어렵고 침습적이며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소수 집단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젠더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탈병리화된 트랜스젠더 권리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보수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일부 여성운동의 이름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치는 이들은 새로운 법안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기사)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받는 것, 화장실에서 모두가 사생활을 보호받고 필요한 편의에 접근하는 것,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것 등의 문제는 트랜스젠더와 여성의 갈등이 아닙니다. 어떤 갈등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을 만들 수 있고 인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별이분법을 수호하면 ‘여성’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나가요!

🌳 일본 홋카이도의 그룹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커플에게 불임시술을 전제로 결혼을 허용해왔다는 것이 밝혀져

일본 홋카이도의 그룹홈(아스나로 복지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커플이 결혼이나 동거를 원할 때 시설에서 불임 조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취업 지원을 중단하고 퇴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관행이 20여년이나 지속되었고 그동안 8쌍 16명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2월 26일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기사)

현재 일본에서는 우생보호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관련기사)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장애인연명(DPI)에서도 성명을 내어, 이번에 밝혀진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한 우생보호법 관련 재판에서 2019년 센다이 지방법원 판결에서 재생산권이 헌법 11조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것, 올해 2월 오사카 고등법원, 3월 도쿄 고동법원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환기하며 국가의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진정한 사회와 보상을 하고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