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책 뉴스레터(2024.12월) &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45 #1.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 성명 발표, 환자의 편리한 약국 선택권 제한에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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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1월 15일, 환자들의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3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규제를 강화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합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는 플랫폼 운영이 어렵게 되어, 환자가 편리하게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합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안의 철회와 함께 환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혁신을 지원하도록 수정을 촉구합니다. 해당 법안은 혁신을 억제하고, 국민의 편의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혁신적 시도가 기득권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고정관념을 넘어 환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혁신의 사다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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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총리실과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교육 정책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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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교육부총리실 김효은 정책보좌관과 함께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포함한 여러 교육 정책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 프리윌린의 권기성 대표, 예스퓨처의 이현재 대표, 북아이피스의 윤미선 대표, 엘리스그룹의 서주연 변호사 등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AI교과서 제도 개선, 초중등 및 고등교육 에듀테크 개선, 외국인 유학생 브로커 문제, 출판사의 개정 교과서 이용(저작권) 거절 등의 사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교육 정책에서 발전적인 역할을 모색하도록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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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
COMEUP 2024 안내
세상에서 가장 스타트업다운 축제 COMEUP 2024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해외 40여개국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COMEUP의 슬로건은 스타트업이 국가·기술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 혁신을 주도한다는 의미의 ‘Innovation Beyond Borders’이며, 딥테크, 인바운드 등을 세부 주제로 컨퍼런스, 피칭,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COMEUP이 코엑스로 이동하여 예전과 달리 2배 넘는 공간으로 확장해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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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활력펀드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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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활력펀드 217억 원이 결성될 것이라고 ‘인구활력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구활력펀드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성장과 유치를 지원하는 벤처펀드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 모태펀드 95억 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 원을 각각 출자해 2개 펀드 21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고,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217억 원 규모 벤처펀드는 내년 상반기 내 결성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벤처투자 공급이 본격화할 것 입니다. 중기부는 인구활력펀드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지역에도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벤처기업들도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기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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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정보사회 변화에 따른 AI법제를 모색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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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원(NIA)은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9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 주최하는 2024 하반기 공개세미나에서는 '진흥과 규제: AI 확산과 안전을 위한 법제 정립 방향'을 주제로, AI 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적합한 법제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일 세미나에 토론자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께서 참석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주제) 진흥과 규제: AI 확산과 안전을 위한 법제 정립 방향
o (일시) 2024. 12. 9. (월) 14:00~17:00
o (장소)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14F 킹스홀(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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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제도 개편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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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육아휴직급여 등 주요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해당 제도를 모두가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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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무조정실 제2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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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제2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실생활에 밀접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공모전을 통해 510건의 제안 중 61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중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우수 제안과제의 발표와 시상식은 12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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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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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서 발생하는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공공,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내용에 따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데이터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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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24.11.1.) (자세히 보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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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기획팀 사창우 sachangwoo@kstartup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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