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대출 취급 시 꼭 주의하자.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금리에 내수 침체가 심화되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어요.

생산은 반도체 중심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외 업종 부진 영향이 컸어요.

소매판매는 음식료와 내구재 중심으로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 크게 줄어 전체 소비의 부진을 이끌었어요.

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 또한 급감하며 내수 환경이 부진함을 보여줬어요.


5월 전산업생산은 AI 수혜 업종과 그 외 업종 간 차별화가 부각되었어요.

반도체와 컴퓨터 생산은 각각 전월대비 1.8%, 10.7%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2.1% 줄었어요. 미국 외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IT에 편중된 수출 회복이 생산 지표 차별화로 나타난 결과에요.

편중된 수출 회복에 의해 내수로의 낙수효과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요. 5월 들어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 둔화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금년 1분기 신속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 공백도 내수에 부담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부진한 내수 흐름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등 물가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통한 경기 침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부업자 분들은 연체율 상승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을 여유있게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 2024년 6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이번주 공표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서 엔화 약세 및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호주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주요국의 매파적 스탠스 우려가 확대되었어요.

현재 국내 주요 시장금리는 연내 2회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3%를 상회하는 기대인플레이션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반등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은행의 조기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이에요.
📰NEWS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2023년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 8,597개(전년말 대비 약 200개 감소)
- 대출 규모: 12.5조원(-21% YoY)
- 대부 이용자 수: 72.8만명(-26% YoY)
2023년 10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폐업 영향이 컸습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2023년 6월말 기준 대부잔액 2조원, 이용자수 8.9만명
(해당 업체를 제외한 시장 변동폭은 대출 규모 -10% YoY, 이용자 수 -19% YoY)

2022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과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부업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그 밖에 1인당 대출잔액(약 2천만원)과 평균 대출금리(연 14%)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연체율(12.6%)은 2022년말 대비 5%p 급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산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전년말 대비 약 2,400억원 증가(+6% YoY)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부 담보대출 시장도 2023년 부동산 경기 부진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하여 약 9% 줄었으나, 시장 내 담보대출의 비중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2023년말 기준 담보대출은 62.5%, 신용대출은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상되거나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한 이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부업체들은 조달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세 하락, 연체율 증가로 대부업법 설립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협동조합의 공격적인 대출로 인해 대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등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힘든 시기를 이겨낸 분들은, 추후 다가올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쓸 때가 되었네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 분들 중 아직도 업무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론프라팀에게 연락 주세요! 주요 내용을 1분 만에 써드릴게요!!
👨‍🏫KNOWHOW
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지분 대출 취급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무잉여

대부업을 하시다 보면 지분 대출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 지분 대출의 매력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경쟁이 치열하지 않음: 지분 대출 수요자가 많으나, 이를 취급하는 공급자가 적다.
- 한도를 낮게 나가더라도 대환 우려가 적다.

중개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들며 권유하기도 하죠.
- 매매하기 쉬운 아파트 담보
- 상대 지분권자의 해결 소지가 높은 부부 소유 지분

대환 가능성도 낮고(=중개수수료 절약),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 연체 시 타 지분권자가 해결해 준다고?
한도 너무 낮으면 경비도 안 빠지니까 한도 올려서 나가자!
=> 이렇게 망한 업체가 많습니다.

지분 대출을 취급하는 공급자가 적은 이유는 지분 대출의 질권 조달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없다는 점도 있겠으나,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 무잉여: 낙찰가가 낮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때, 법원은 경매신청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배당 순위가 빠른 선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금액으로 매수신청을 하라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매각기일의 입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매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되더라도 무잉여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고 결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 대출 NPL의 위험성
- 앞서 장점이라고 했던 대환 우려가 적다는 점은 반대로 말하면 부실 났을 때 이걸 가져갈 업체가 적다는 말과 같습니다.
- 나름대로 낮은 한도 대출을 취급하긴 했는데, 경험적으로 타 지분권자(부부)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NPL 업자에게 지분 대출 NPL 매각을 요청하면 2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 경매 넣고 감정가 나오면 판단할게
- 선순위 근저당권자(물상보증)가 경매 넣으면 매입할게

둘 다 무잉여 기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cf. 경매신청자가 후순위더라도 국가인 경우 무잉여 기각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한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분 대출은 많은 경우에 경매에서 1회 유찰에도 무잉여 기각이 발생합니다. 3회 이상 유찰되어도 무잉여 기각되지 않을 만큼 한도가 낮지 않은 한, NPL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후순위로 지분 대출을 해버렸고, 부실이 났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순위를 대위변제하는 것은 수익 측면에서 큰 기회손실을 만듭니다.
아니면 선순위가 경매를 넣어줘야 하는데,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을 연체 중이 아니라면 협조가 불가능합니다(혹은 선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무잉여로 기각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물상보증)가 다 가져가므로, 그다음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참으로 번거로운 일입니다. 물론 지분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시간에 정상적인 물건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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