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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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면 네가 마실래?"☢️🚰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최근 더워진 날씨 만큼이나 뜨거운 설전이 중국과 일본 정부 사이를 오갔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그 물을(방류할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자, 중국 측에서 "마실 수 있다면 마시고 나서 말해라"고 답변한 것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가능한 국제적 대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관된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의 1/40로 희석시켜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방류는 2년 뒤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보관된 125만 톤에 앞으로 발생할 오염수를 합쳐 수백 만 톤의 오염수를 원자로 폐로 작업이 완료되는 2041~2051년까지 30~40년 거쳐 방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류 예정인 오염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폭발로 녹아내린 원자로 격납용기 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뿌렸던 물이 쌓인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년 간 빗물과 지하수가 더해져 오염수의 양은 현재 약 125만 톤에 달하며, 현재도 매일 하루에 140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를 둘 곳이 없어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연간 오염수 발생량이 처리 가능량보다 많아 해양 방류가 이루어져도 오염수 탱크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는 정말 안전할까?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 후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일본 정부는 방류 예정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기준치의 1/40의 농도로 희석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삼중수소는 물 분자 내에 수소 원자 형태로 존재하며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반감기가 12.3년인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올 경우 탄수화물 등의 생체 구성 물질로 전환될 수 있으며, 체내에서 붕괴하면 내부 피폭이 이루어져 DNA를 변형하여 암을 유발하는 등의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오염수에는 반감기가 길고 해저 퇴적물이나 어류 체내에 잘 쌓이는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남아있어 장기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이는 해류에 따라 태평양으로 이동하여 미국과 적도를 거쳐 시계방향으로 돌아 제주도와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 전 정화 처리하며, 한국에 도달하기 전 삼중수소가 희석되어 한국 연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함부로 '안전하다'고 장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원전 오염수로 인한 영향은 여전히 알 수 없다"며 "일본이 20년 이상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염물질이 우리 바다에 축적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출량과 농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내놓고 있지 않아 오염수 방류가 국내에 미칠 객관적인 영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응은?

- 미국 & IAEA "일본 정부의 결정 지지"
미국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하자 곧바로 이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SNS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관련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단어 대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되어있던 처리수의 처리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IAEA 정규 예산 분담금 3위 국가로 IAEA 예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IAEA의 지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일본, 변화가 감지되는 일본 국민 여론
일본 여론은 당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정부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류에 대해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47%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1~12월간 아사히신문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2%, 반대하는 응답자는 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방류 결정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국민 여론의 변화에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미국과 IAEA의 지지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론이 방류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일본 내에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어업 종사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함께 전국적으로 방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로 기록된 미나마타병 집단발병 사태의 피해자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공장 폐수로 인한 발병이 확인된 수은 중독성 신경질환으로, 당시 폐수에 섞인 수은이 바닷물에 희석되어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지역 주민이 어패류에 축적된 수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서 약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나마타병 피해자·지원자 연락회는 "해양에 방출하는 삼중수소 등의 총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중국 "마실 수 있다면 마셔봐라"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연일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측과 일본 정부 측의 설전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13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오염수는)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물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자, 14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실 수 있다면 마시고 나서 말해라.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한국,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응
일본의 결정 직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적 외교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일본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보는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방류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적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나?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양대 카드는 IAEA 일본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단에 한국인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일본을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입니다. 

 ① IAEA 일본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단에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
외교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IAEA는 방류 전, 방류 중, 방류 후 전 단계에 걸쳐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IAEA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관련 전문가를 IAEA 모니터링단에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술적 문제 논의를 위해 올해 안으로 일본에 첫 번째 전문가팀을 파견할 계획을 밝히며,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문가단의 역할은 오염수 상태 조사가 아닌 방류 과정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 검증과 관련 정보 공개라며, '조사'라는 단어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IAEA 분담금 3위 국가인 만큼 IAEA의 검증이 일본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② 국제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한국이 국제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통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을 제소하게 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며,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처분 격의 '잠정조치'를 통한 방법과 재판 '본안의 판결'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 재판부 구성에 약 5개월이 소요되기에, 분쟁 당사국은 통상적으로 제소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 격인 '잠정조치'를 요청합니다. '잠정조치'는 제소부터 본안의 판결까지 보통 4년이 걸리는 만큼, 최종 판결 전까지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쟁 당사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제소·잠정조치 요청을 한 2주 후, 분쟁 당사국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는 1~2달 내에 나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의 수단이며, 이러한 잠정조치를 받기 위해서도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험을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빠른 대응보다 '적기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류 임박 시점이 아니면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방류 중단 조치보다 '정보 공유'나 '양국 간 협력' 정도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본안의 준비'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소국에 입증 책임이 있기에 이를 위한 준비는 물론, 제소 시점에 이미 '완벽한 소장'을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본안 결정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재판소에서 특정 국가에 앞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판결을 수용한 적이 거의 없기에,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어떤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선언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제소하지 않으면 일본 내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과까지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경우, 추가적인 항소심 절차가 없어 패소 판결이 나오면 이를 번복할 수 없기에 방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도 제소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재판소의 판결은 이행 강제 수단이 없어도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의미를 갖고, 최근 국제 재판소에서 환경 오염 발생 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가 중요한 법 원칙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있어 제소로 일본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3줄 요약 <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방류 결정에 반대하나, 미국과 IAEA는 일본의 방류 결정 지지😕 
👌. 한국 정부는 대응 방법으로 IAEA 전문가 모니터링단에 한국 전문가 파견국제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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