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인상 최종 목표도 기존의 90%에서 80%로 낮추면서 인상 속도도 늦추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현실화율 인상 폭이 줄어들면 세금 증가 폭도 줄어드는 이유, 이번에 발표된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 현실화율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인데요. 이 말은 시세의 71.5%를 공시가격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과세하는 기준 가격이면서 동시에 소유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재산금액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수록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은 높아지게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