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점 사실들 : 충청도로, 강원도로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7일)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연 40일 정도인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에 보내기로 했고요.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더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978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난지도 대규모 매립지는 1992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인천 서구 일대에 난지도 매립지 면적의 8~9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계에 달했어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마련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공공소각장(현재 32곳)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원래 만들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세우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한 마디로, 정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급히 민간 소각장이 많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산업폐기물 등을 떠안아 처리해오던 비수도권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353t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부터 2016년까지 인구 6000여명 가운데 105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폐암 발병률입니다. 주민 이봉희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며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비수도권 식민지화,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비수도권에 있죠.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보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는 칼럼에서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며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도시가 쓰레기를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니까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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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 의원 165명 중 68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미국의 공습이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쿠팡이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어제(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인으로 출석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의장은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선면입니다. 타샤 튜더 기획전 《Still, Tasha Tudor》 티켓 이벤트가 지난달 31일 종료됐습니다. 점선면은 참여해주신 독자님들 중 50명을 추첨해 어제(6일) 티켓 2장씩을 발송했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시일 내 놓치면 아쉬울 또 다른 이벤트로 '불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역차별이라는 말을 보고 황당했는데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군요. 남성과 여성을 둘로 나눠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겪는 차별과 피해는 남성보다 많습니다. 둘 다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남성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단 다른 문제로 보고 더욱 자세히 해결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선님)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맨박스에 갇혀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사회 구조와 문화를 비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여성 인권이 신장해서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건, 반대로 그동안 여성 인권을 억압·통제·착취해서 남성이 권력을 누려왔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젠더갈등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기사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성 차별, 남성 역차별 등 남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언론이긴 하지만 최근 시사인에서 '남녀 상호 유불리론' 이라는 새로운 분석과 함께, 남녀, 연령까지 고려한 6개 스펙트럼으로 양극단의 소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에 공감했습니다. 분명 '나는 아닌데?' 하며 왜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지 공감 못했던 많은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점선면팀에서도 이런 시각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살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