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7일 방영 예정인 KBS 2TV 드라마 ‘미남당’ (제작사 : 몬스터유니온, 피플스토리컴퍼니, 출연 서인국 / 오연서 등) 의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달 넘게 ‘미남당’드라마 촬영에 참여하였던 현장 스태프들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5월 19일 ‘근로기준법 준수와 장시간 촬영(계약서상 1일 13시간)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제작사에 노사협의를 공문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작사(몬스터 유니온/ 피플스토리컴퍼니) 중 피플스토리컴퍼니 총괄PD 등 사측대표 2명이 5월 30일(월) 방송스태프지부/현장 스태프 대표들과 첫 상견례 및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작사는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해당 기술팀 스태프들과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실질적인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미남당’ 드라마를 촬영해왔던 다수의 스태프 노동자들이 5월 31일 재계약을 앞두고, 6월부터의 촬영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사는 재계약 거부형태로 실질적인 해고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미남당’ 스태프 노동자들과 방송스태프지부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하라’는 요구입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가장 큰 고충은 과도한 노동시간입니다. 새벽 6시 30분 버스를 타고 현장에 출근하면, 밤 12시에 촬영을 끝내고 새벽 2시에 집에 귀가합니다. ‘미남당’ 스태프들은 하루 3시간 4시간씩 자며 2021년 12월부터 6개월간 비인간적인 촬영을 이어왔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일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힌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방송 촬영 현장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미 방송 촬영현장의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 계약 미작성’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진행했던 2019년으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촬영현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제작사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무리한 촬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작사대표로 나온 피플스토리컴퍼니는 “스태프들은 개별용약계약을 맺었기에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불법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촬영한다.”며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외면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2019년 고용노동부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임을 재확인”했다고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던 것과 상반되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작사는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의 법적인 사용자로서 노사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방송 제작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미남당’ 제작사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가 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적권리로서 요구하는 노사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제작사가 위법적인 드라마 촬영을 이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재계약 거부와 같은 해고를 통해 또다시 초법적인 반인권적 행태를 유지한다면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그 어떤 위법행위도 용인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 제작사들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드라마 방영사인 KBS도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제작사가 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를 거부하고 위법적 촬영으로 제작된 ‘미남당’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책임 및 드라마 방영제고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31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