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데 대응은 구태의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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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 모르는 국가 비상사태 ‘디지털 성폭력’


📌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한국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 당연히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 올해 EU 의회는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상 폭력 및 가정 폭력 퇴치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EU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것”으로, 각 국가는 적어도 이 지침에 맞춰 3년 내에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는 그 ‘기본’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음란물’로 접근하는 대한민국. 성착취물을 ‘심의’하는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음란물’로 접근하면 새롭게 진화하는 성범죄를 결코 막을 수 없다. 핵심은 피해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는 대한민국. 이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 역시 그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그 점을 기본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피해자 관점’이 부재한 대한민국.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딥페이크인지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여기에 피해자 관점은 있을까.

📌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청소년이, 그리고 아동이 피해자가 되어야 움직이려는 것일까?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만 모르는 국가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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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갈 길이 멀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만연하다. 신고 건수가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만 236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제시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

📌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편은 직장 내 괴롭힘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주관적 불편함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신고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다.

  •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요건에 반복성·지속성을 포함하고,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며, 엄격한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명시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물리적 공간 분리가 어렵고 사건 종결 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마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신고 이전에 제3자가 개입하여 가해자-피해자 간의 갈등과 괴롭힘 문제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 개인 차원의 대인관계는 변화가 있지만 위계적 조직문화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 조직문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장진희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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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종말론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고

  • AI가 인류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 첫 번째 시나리오는 초지능 AI가 인간을 능가해 스스로 목적을 추구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엘론 머스크나 닉 보스트롬 같은 인물들은 이런 AI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자율 무기 시스템이 개발돼 군사적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종말론자들은 AI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적절한 규제와 관리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 위 내용은 챗GPT의 설명이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이 AI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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