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상향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적용돼죠. 그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종부세가 증가하신 분들 많을 거에요. 그나마 종부세 기준이 상향돼서 조금은 안심할수 있지만, 우리 매부리언분들은 새로 상향된 종부세를 알고 이에 대비해야겠죠. 

오늘도 매부리레터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

국토교통부는 9일 특별공급 관련 청약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1인가구에게 소득의 기준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해서 이들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는거에요. 

그동안 1인가구,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에 소외되면서 불만이 많았죠. 특히 이들은, 어차피 청약은 안되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이렇게 되면서 추격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청약 소외족들이 추격매수에 가세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에서 이번에 청약 제도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추첨제는 공공분양은 도입이 안되고 민간분양에만 도입되죠. 

그렇다면, 아직 분양안한 둔촌주공, 여기,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 분양할텐데, 여기도 특공물량이 있다면, 소득 높은 신혼부부나 1인가구 넣을수 있겠죠?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위에 표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 민간분양에만 이 추첨제가 도입되죠. 

민간분양에서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있다면 이 물량들의 30%가 조건없는 추첨제 방식이 도입되는겁니다. 

먼저 신혼특공을 보시면, 맞벌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는 돼야 우선 지원할수 있고, 그중 소득 120% 이하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 물량은 소득 160%이하에 주는 방식입니다. 그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는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1135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소득이 내가 160% 이하에 걸려서 신혼특공을 지원했더라도, 또 이 청약 신청자들중에 당첨자를 뽑을때는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낮고 자녀가 많아야 신혼특공에 당첨될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신혼특공에 소득과 자녀수를 보지 않는 추첨제 30%를 도입한다는거에요. 이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 기준이 없고, 자녀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추첨으로만 뽑습니다. 

자 그러면 생애최초 특공을 볼까요. 

생초 특공도 역시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면 우선공급하고, 160%이하면 일반공급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소득 안보는 추첨제 물량 30%를 넣어서, 앞으로 소득이 넘더라도 지원할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애최초는 혼인중인 세대주, 혹은 자녀가 있는 가구만 지원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인가구는 지원할수조차 없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생애최초 특공의 30% 추첨제 물량은 혼인을 안했더라도, 1인가구여도 지원할수 있다는 거죠. 단 이때 1인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된 추첨제 물량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자산 요건은 추가했습니다. '금수저' 특공 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3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은? 　

👉 파이가 커져야 나눠먹을게 커지는데, 파이는 그대로인데 파이만 더 잘게 쪼개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앞서 얘기드렸듯이, 공급이 그대로인상태에서 추첨제 물량을 도입한거니까, 생각해보면 이번 추첨제 물량이 그리 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분양 신혼특공 비율이 전체 공급량의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첨제로 풀리는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6%정도죠. 생초특공도 오는 10월부터 공공택지에서 20%, 민간택지에서 10%가 공급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추첨제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3~6%로 추산됩니다. 가령 민간 택지에서 1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고 하면 추첨제로 나오는 신혼특공과 생초특공 물량은 각각 60가구, 30가구 남짓이죠. 　

물론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전체 청약 시장에서 보면 추첨제 물량을 무시할수 없다는 건데요. 정부는 지난해 신혼특공과 생초특공을 통해 약 6만가구가 공급됐고, 이 중 추첨제 물량(30%)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로 공급량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2024년까지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분양 물량 8만7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대거 풀리는 만큼 향후 공급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혼특공&1인가구도 청약 기회가 생겼다는 거고요. 　

오는 11월부터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추첨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통장이 있고, 내가 조건이 된다면, 청약 당첨 기회 잡으시겠어요? 

매부리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주변에 싱글이어서 청약을 포기하고 있거나, 소득때문에 청약을 포기한 신혼부부가 있다면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세요. 누군가는 로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