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지난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추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면서 이르면 연말부터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2건의 사건을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가운데, 대형 로펌에서도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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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다룬 김상철·배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서 더욱 적극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인해 행정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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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법조인 출신 전직 의원 및 후보자들이 대거 로펌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로펌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공공영역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권의 요구로 마지못해 영입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부담된다는 지적도 나 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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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상고로 한 노병이 44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포함해 과거 잘못된 수사로 고통받았던 이들 1900여 명이 최근 2년 동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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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막대한 가계금융자산을 금융투자로 전환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꾀하는 '자산운용입국 실현플랜'이라는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 단계로 6월 '금융·자산운용특구 실현 패키지'도 내놨죠. 이준희 변호사는 이런 일본의 금융 산업 혁신 시도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참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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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혁(변시9회, 법무법인 대륙아주)·안수빈(변시11회, 대신자산신탁)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7월 14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엘리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홀
이슬기(변시6회, NH농협생명)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9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 삼청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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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근(정동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7월 10일(수)
발인: 2024년 7월 12일(금)
빈소: 대구 한결장례식장 101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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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연명흠(연34) | 경무관 명예퇴직 → 법무법인 준 변호사
- 이미정(연41) | 법무법인 안심 → 법무법인 두경 변호사
- 이희웅(연42) | 쿠팡 주식회사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 이영평(변02)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심의지원팀장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박찬중(변04) | 법무법인 로투스 → 법무법인 범증 변호사
- 이용우(변06) | 법무법인 구성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변호사
- 태승모(변06) | 법무법인 여백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사현지(변09) | 법무법인 올흔 → 법무법인 플래닛 변호사
- 심준섭(변10) | 법무법인(유한) 바른 →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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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 김상현(연33) 검사 | 칸트와 AI의 만남 (박영사, 2024)
- 권오상(연39) 교수 |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민사법학 107, 2024)
- 유정화(연46) 판사 | 2023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공저,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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