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그것이 알고 싶다

2022/10/14 금요일

오늘의 뉴닉

요즘 말 많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남겨준 뉴니커 궁금증 요목조목 풀어봤고,
미국에서 긱 노동자 보호법 만든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고슴이: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퀴즈, 오늘도 만점 받을 준비됐슴?

여성가족부 폐지의 (거의) 모든 것

여가부 폐지, 그것이 알고 싶다

뉴니커, 이 일곱 글자 기억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글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 아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만들 거야.” 그러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졌고요. 여가부 폐지에 관해 보내준 뉴니커의 질문을 바탕으로 여가부 폐지의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해봤어요.

여가부, 정확히 어떤 일 하는 곳이야?
여성가족부는 약 20년 전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이름은 ‘여성부’였어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을 막는 정책을 맡았다고. 2004년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족 정책까지 넘겨받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고요. 2022년 현재 여가부가 맡고 있는 정책은 크게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여성·성평등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건 가족 정책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아이를 기르며 일하는 사람 등을 위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요.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요.
청소년: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서비스 등을 제공해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깔창 생리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기도 해요.
인권보호(권익):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도 해요.
여성·성평등: 우리나라의 성평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남성만 가족의 대표인 ‘호주’로 정하게 하고,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분을 등록해야 했던 ‘호주제’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탠 것처럼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하고요.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약 0.24%인데요. 이중 60% 이상을 가족 정책에 편성했어요. ⓒNEWNEEK

여가부 왜 없애려는 거야?
정부는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어요. (1) ‘여성 불평등 개선’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 때라고 했어요. (2) 여가부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복지부 아래로 옮기면, 사회적 약자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복지부가 기존에 하던 아동·노인 정책과 여가부의 정책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다는 것.

반대도 만만치 않던데... 왜 그런 거야?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여성단체 등은 크게 2가지 이유로 반대해요. (1)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실어줄 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2) 여가부의 일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면 사실상 그 일을 해나갈 힘이 쪼그라들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정부 부처는 국무회의에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부처 아래의 본부는 법·제도를 만들거나 고치자는 얘기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

미국 긱 노동자 보호 추진

“긱 노동자도 노동자야”

뉴니커, ‘긱 노동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와 짧게 계약을 맺고 배달·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뜻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엄청 짧아서 ‘초단기 노동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 때문에 긱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

무슨 규정인데?
‘직원(피고용인)’과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우버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의 기사나 음식배달 플랫폼의 배달노동자 등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업자로 분류되는데요. 독립 계약업자인지 아닌지는 노동자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정해요 ✅. 여기에 회사의 입김이 강하다면 직원으로 보는 것. 이전 트럼프 정부는 긱 노동자가 ‘독립 자영업자’로 분류되도록 기준을 세웠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걸 바꾸려는 거고요.

왜 바꾸겠다는 거야?
긱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긱 노동자가 독립 계약업자 → 직원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직원 베네핏 📈: 독립 계약업자는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고용보험·유급 휴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노동법에 따라 이런 혜택은 직원에게만 보장되기 때문. 긱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회사 프로핏 📉: 긱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버 같은 플랫폼 회사의 수익은 떨어질 수 있어요. 긱 노동자에게 직원 혜택을 주려면 인건비 지출이 20~30% 늘어날 거라고. 이런 플랫폼 회사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기업들은 반대하겠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 주 등에서 비슷한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플랫폼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반대 로비를 벌였어요. 회사 쪽 논리를 들어보면:

일 시킨 거 아냐 🤷: “우린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원할 때 마음대로 일해서 돈 벌 기회를 줬을 뿐이야.”
직원 되는 거 싫어할 걸 🙅: “긱 노동자들은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직원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싫어할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규정이 바뀔지, 바뀌더라도 플랫폼 회사들이 소송을 낼지 지켜봐야 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가 2019년에 비슷한 법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우버 등 플랫폼 회사의 로비 끝에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이 법에 적용받지 않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미국 정부는 소송이 들어와도 끄떡없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은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더라?
우리나라에서도 배민커넥트나 쿠팡플렉스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고 음식·택배 배달을 하는 긱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을 법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지 따로 적어둔 법은 없다고. 법원이 그때그때 내리는 판결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을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눈에는 눈, 핵에는 핵? 💥

요즘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는 걸 보고 ‘곧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공유받을지 따져본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1991년 비핵화선언에 따라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지 않기로 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이 약속을 깨서라도 핵무기를 들이자는 것.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핵무기를 들이자는 입장이에요.

미국 금리는 쭉쭉 뻗어갈 예정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달(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보였어요. 높은 물가가 통 잡히지 않으니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계속 강하게 나가겠다는 건데요. 회의에 참석한 일부 사람들은 금리를 조금 천천히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너무 급하게 올리면 경제에 주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어.”

가까스로 살아난 신라젠 😇
주식시장에서 쫓겨날 뻔했던(=상장폐지) 신라젠의 주식을 다시 사고팔 수 있게 됐어요. 바이오회사인 신라젠은 2016년 주식시장에 데뷔(=상장)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0년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려 재판을 받은 일로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어요. 많은 사람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최근 1년 6개월 동안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한 덕분에 상장폐지를 피했다고.

유엔: “러시아 병합 인정 못 해!” 🙅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하고 자기네 땅으로 삼겠다고 땅땅 결정했잖아요. 그제(12일) 유엔 회원국이 긴급총회를 열어 “응, 그거 불법이야, 인정 못 해” 하고 뜻을 모았어요. 193개 회원국 중 143개 나라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약 75%). 투표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러시아를 딱 막아 세우긴 어렵지만,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느낄 순 있을 거라고.

한국,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 🗳️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힘을 제대로 못 쓰게 됐어요. 인권이사회를 이끄는 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진 것. 인권이사회는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결정하는 기구 중 가장 힘이 센 곳인데요. 전 세계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특별 조사를 벌이는 등의 일을 해요. 이사국은 이런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국제 인권 문제 등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아웅산 수지, 징역 3년 추가
미얀마의 군사법원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꼽히는 아웅산 수지에게 징역 3년을 추가로 내렸어요.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인데요. 2021년 2월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 지금까지 아웅산 수지에게 내린 형량을 합치면 26년이라고. 군사정권은 이전 미얀마 민주정부를 이끌던 아웅산 수지를 가둬두면서 쿠데타를 계속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CNN/Youtube

로켓 하나가 우주로 날아갔어요. 10개월 동안 고독한 여정, 탄 사람도 없고 주위는 춥고 고요하고요. 이 로켓의 이름은 다트. 임무는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에 부딪쳐 궤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미리 손을 쓸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만약 성공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돼요.

9월 27일, 로켓은 무사히 소행성에 다가가 부딪쳤어요 🚀.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단 충돌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기뻐했고요. 진짜로 궤도가 바뀔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딪쳐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후 사람들은 궤도가 정말로 바뀌었는지 결과만을 기다렸어요.

10월 12일 NASA에서는 궤도가 성공적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어요. 다이모르포스는 원래 다른 소행성인 디디모스 주위를 11시간 55분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이제는 궤도가 바뀌어 11시간 23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더 강한 로켓을 만드는 것. 다이모르포스는 축구장 크기로 행성치고 작은 편인데,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은 직경이 10km로 추정되거든요.

NASA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NASA가 지구를 지키는 데에 진심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능력은 다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예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뉴니커, 혹시 이번 주에 달력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10월도 벌써 절반이 훌쩍 흘렀는데요. 깊은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이 바로 뉴닉 읽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

하루 쉬어간 뉴닉은 이번 주에 총 35개의 국내·해외 이슈를 부지런히 소개했어요. 그중 가장 관심있게 읽었던 이슈가 있나요? 혹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읽어봐야지’ 했던 콘텐츠도 있나요? 고슴이와 함께 뉴닉 퀴즈 풀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닉이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살펴봐요!

I love 뉴닉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