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 구역지정 동의율 50%완화! 투자자 환호!
청년경매 부동산 뉴스레터
23년 8월 14일 (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67%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완화로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단계별 동의율 현황을 보면, 현재는 정비계획 입안(67%)→추진위 구성(50%)→조합설립(75%)에서, 정비계획 입안(50%)→추진위 구성(50%)→조합설립(75%)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구역 지정의 속도를 높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신통기의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 후보지 선정 후 정비구역지정까지 기존 5년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통기 1차 후보지를 21년 말에 발표했으니 올 연말이면 2년이 도래하는 셈입니다. 즉,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의 정비구역지정을 서두르기 위해서 지금의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통기 투자의 매력도는 더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은 재건축과 재개발 중 어느 사업이 더 오래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그 지역 일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더 오래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의 단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재개발 사업보다 재건축 사업의 단계가 더 많답니다.
 재건축에만 있는 단계가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공동주택(흔히 아파트)이 현재 안전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안전단계가 낮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진단 규제가 올해 1월 완화되었고, 전국에서 재건축 아파트 111개 단지(10만 7799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진단 통과 아파트가 몰린 서울 송파구·양천구 등에서는 가격 오름세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부진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이 곳들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상승할지 지켜본다면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7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7.5%로 6월 (32.9%) 대비 4.6%포인트 상승했으며, 낙찰가율 역시 2.3%포인트 오른 80.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낙찰률은 37.9%, 낙찰가율 86.3%로 역시 6월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하는것을 보니 반등을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낙찰가율 80%가 넘는다니 역시 경매도 레드오션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낙찰가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찰가율 = 낙찰가 / 감정가
낙찰가율의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즉, 감정가 대비 몇 %의 가격으로 낙찰됐느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바로 감정가입니다. 경공매 진행시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 후 6~1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경매가 실시된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지금 경매로 낙찰되고 있는 부동산은 최소 6개월 전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나요?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감정평가된 가격은 당연히 지금 매매시세보다 낮을 수 밖에 없겠죠.

  감정가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제 말이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현재 경매 낙찰가율 80%라는 평균치에 주목하기보다, 현 시세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경매시장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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