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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美 '속도' 韓 '지지부진'…"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시급"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규정하며 가상자산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거래소 자율규제에 맡기는 등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미국처럼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엄격한 규제에 나서야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불법 상장·시세 조종 잇달아 적발… “처벌 강화해야”
최근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부정 청탁, 조직적인 시세조종 현황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검찰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여러 개를 상장해달라며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상장 브로커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A 코인을 통한 자전거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한 불법적인 행위로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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