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 거래와 소송'을 주제로 법률전문가들이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경제적...
2024. 10. 16. 수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변호사단체인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가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한양대 HIT에서 열립니다. 법률신문이 제니퍼 최그로브스 미연방 국제무역법원 판사와 시드니 스타인 미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를 만났습니다.
시드니 스타인 판사(왼쪽)와 제니퍼 최그로브스 판사.  
이번 NYSBA 컨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제니퍼 최그로브스 판사는 “미국 정부는 최근 부품의 제조국과 제조 시의 고용 상태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그로브스 판사는 국제무역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미국 법조인으로,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소송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보기
월스트리트는 뉴욕 남부지법의 관할에 속해 있어 금융 관련 판결이 세계적 기준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각국의 상황과 해석에 따라 뉴욕 남부지법 판결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인 판사는 현재 뉴욕타임스와 미국 작가협회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더보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간 것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법조광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가 내일 만료되면서, 후임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일 가처분 인용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병로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민법 제691조에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더보기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사회보장법

판례평석

판례평석

해외판례

김성수 명예교수(연세대 로스쿨)

조세소송 산책
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최기승 전 SK케미칼 팀장 외 3명 항소심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준강간등 혐의'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염모 씨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 등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모 씨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3시 40분, 서울고법
      로펌
      •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사우디 로펌 호우라니앤파트너스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 제7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한국사내변호사회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법조단체
      • '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거래와 소송' 2024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 Day 1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오전 9시,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 310호, 613호, 615호

      • '국제거래(해상·보험 내용 포함)'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
      황현주(연14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10월 14일(월)
      발인: 2024년 10월 16일(수)
      빈소: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

      박진식(연33기,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0월 14일(월)
      발인: 2024년 10월 17일(목)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조동화(연42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0월 14일(월)
      발인: 2024년 10월 17일(목)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16일 오전 11시부터 5호실

      송시원(연43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0월 15일(화)
      발인: 2024년 10월 17일(목)
      빈소: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송선헌(연17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0월 15일(화)
      발인: 2024년 10월 17일(목)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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