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의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제5호
이번 주 소셜 코리아

블라블라 그만, 후보들은 답을 내놔라!


가마솥의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유유자적하는 그 개구리 말입니다. 기후위기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우리 역시 그 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블라블라 그만 하라”고 일갈했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메가톤급 위험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생태위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미래의 위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높으신 분들은 이 위기를 위기로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답을 내놓으세요.”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는 생태위기는 복합문제이기에 복합처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할 '녹색복지국가'가 그것입니다. 녹색복지국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물 부족에, 산불에, 바이러스에, 폭염과 폭설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지구인과 뭇생명들과 연대하고픈 여러분에게 이번 주 <소셜 코리아>를 권합니다.
이창곤 / 소셜코리아 편집운영위원
(한겨레 선임기자)
대선 공약 브리핑 : 2. 생태/기후위기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요약해 드립니다.

🌏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018년 대비 50% 감축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40% 감축안에 비해 진전됐네요.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해요.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녹색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그린디지털 플랫폼,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부합하는 녹색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탈원전 아닌 감(減)원전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고 해요. 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탄소감축 목표 하향 조정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26%에서 40%로 강화한 것이 산업계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인재 3각 편대

스마트 그리드와 차세대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특구를 신설하고,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해요.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의 녹색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을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고 해요.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어요.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랍니다.

 

🌏 심상정 후보(정의당)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010년 대비 50% 감축

전체 7%에 불과한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2040년 핵발전 중단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2040년에는 핵발전을 완전 중단할 계획이랍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대 보급

임기 내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화하고 6대 도시의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고 합니다. 

 

탈탄소 사회를 위해 재정 정책을 전면 개편

탄소세를 신설해서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해요. 

 

🌏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에너지 믹스 전략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세대 원전, 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워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해요.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주권, 경제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 유용한 자료


4당과 녹색당의 기후정책을 비교 (단비뉴스)

생태환경 공약 국민여론조사 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기후위기 대응 공약 평가 1위 후보와 꼴찌는? (미디어오늘)

지난 뉴스레터 보기

소셜 코리아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윤홍식 운영위원장(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혜원 운영위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 운영위원(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운영위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 운영위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 운영위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 운영위원((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 운영위원(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운영위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자영 운영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 운영위원(정책연구자)

이수현 운영위원(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 운영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 운영위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 운영위원(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 운영위원(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신광영 고문(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고문((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박형영 책임편집(위키스토리 대표)
조현재 관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