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2025년 정책 변화 정리

2025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

• 최저임금 오릅니다 💰: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해요.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 1만 30원으로 1.7% 오른 것.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만 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휴대폰·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 📱: 스마트폰·태블릿·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해요.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다만 노트북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 다크패턴 금지예요 🙅: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2월부터 금지돼요.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올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 건데요. 단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돼요.

• 예금보호한도 올라요 🛡️: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에서 → 1억 원으로 올라요. 2001년 이후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달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에요.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돼요.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건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대출 미리 받자!”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 청약 무주택 기준이 완화돼요 🏠: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 것.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돼요.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채권을 사서 갚는 제도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 고쳐야 해!”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했고요.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증시 하락할거야” vs. “큰 영향 주지 않을 거야” 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 출산 관련 세금공제 확대 👶: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나요.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또, 만약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요. 
•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요 🧑‍🍼: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르고요. 원래 육아휴직은 00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고민 중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들어가 그대로 도로 위에 드러누운 것. 경찰은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끝에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도 이어지며 물리적 충돌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원의 수색영장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나 기관의 승인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을 근거로 수색을 막아왔는데요. 법원은 이 조항이 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에 적었어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판사가 그걸 마음대로 정하는 게 맞아?” 하는 지적도 있다고. 공수처는 구체적인 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어요.

새해 첫날,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뉴올리언스 도심 번화가에서 신년 맞이 행사를 위해 모여 있던 시민들을 향해 트럭 한 대가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는데요. 용의자도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고요. 용의자의 차량에서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깃발과 여러 개의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이건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야!” 주장했는데요. 이와는 달리 용의자는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군인 출신 42세 샴수드 딘 자바르로 파악됐어요. IS를 추종하는 내국인이 벌인 테러인 것. 그는 약 10년 동안 미국 육군에서 복무한 뒤 이슬람교로 개종한 걸로 알려졌어요. 2010년대 중반 세계 곳곳에서 잔혹한 테러를 일삼았던 IS는 미국 등의 격퇴 작전으로 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FBI는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어요. 이 사건 직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호텔’ 앞에서 차량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두 사건의 연관성도 조사 중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기존 전망치(2.2%)에서 0.4%p 내려간 1.8%로 예상됐어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12.3 내란 사태의 여파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에요. 이에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어요. 🎗️
지난 1일까지 15만 명 넘는 시민들이 전국 지자체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무안공항 벽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편지로 가득 채워졌고요. 어제(2일) 아침에는 삼일장을 치른 희생자 2명의 첫 발인도 이뤄졌어요. 한편 경찰은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법적 책임을 따져보기 위해 무안공항∙제주항공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뉴니커! 오늘은 뉴닉 퀴즈가 있는 금요일이지만, 이번 주는 퀴즈를 쉬어가요. 뉴닉 팀이 겨울방학(12/30~1/1)을 맞아 뉴스레터 발행을 쉬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에 더 알찬 퀴즈를 준비해 돌아올게요. 뉴닉 레터 열심히 읽으면서 다음 주 퀴즈를 준비해주세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기사에서 계속 언급되지만 뜻을 몰랐던 복행(고어라운드)이나 로컬라이저의 역할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고 궁금해할지 짚어내는 뉴닉의 힘이 잘 발휘된 것 같아요.”

“뉴닉 Pick 아티클을 읽고 어린이들에게 이번 참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여객기 참사를 언급할 때 뉴닉이 ‘무안국제공항 참사’가 아니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 항공 사고는 ‘9·11 테러’나 ‘테네리페 공항 참사’처럼 극히 일부 사례를 빼면 항공사 이름과 편명으로 명명하는 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같은 공항에서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편명으로 이름을 짓는 게 각각의 사건을 구별하는 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 사고가 발생한 편명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헷갈릴 걱정도 없고요. 무엇보다 어떤 참사든 지역명을 넣어 부르는 건 지역혐오를 조장하고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by. 에디터 반 🌙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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