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영남·호남·강원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 등 전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송전망 규모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특히 수도권은 국내에서 전력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혀요.

전력소비량은 가장 많으면서 전력생산량은 적다는 의미인데요. 수도권은 국내 전력소비의 38.6%를 차지하지만 전력자립도는 72.0%에 불과했어요. 중부권의 자립도 128.7%, 호남권 120.1%, 영남권 133.2% , 강원권 182.2%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지요.

✔️ 지역별로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시설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제주와 울산이 특화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늘 ‘에너지 불안’에 시달려왔고 발전소를 돌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오직 바닷길로만 수급해야 하는 지리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자립도가 필요해보이는 실정이에요. 울산같은경우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산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외에도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신산업으로 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에너지 절전소를 만들고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 전기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어요. 또한 에너지 반상회와 에너지 축제 등을 개최하고, 에너지 절감 기기를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에너지자립하면 생각나는 곳이 해외가 아닌 국내의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을 전제로 한 에너지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시민들의 감시 또한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written by Mona

  

 최근 전기 요금이 kWh당 8원, 가스 요금은 MJ당 1.04원을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전기 요금의 경우 22년 1분기 대비 23년 1분기 전기 요금은 kWh당 32.4원이 인상됐고, 4인 가구 평균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작년 1분기 대비 9,946.8원이 오른거죠. 치솟는 물가에 공공 요금마저 빠르게 인상되면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들 하죠 😭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작년 한국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한 반면, 전기 요금은 OECD 평균보다 저렴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상, 1인당 전력 소비의 53%가 산업용이고 가정용의 비중은 14%정도에요.

실제로 OECD국가 국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2020년)을 보면, 1인당 총전력 사용량은 평균보다 높은 7위, 가정용 전기는 평균보다 한참 낮은 26위에 랭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일정량의 에너지는 이제 필수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량에는 비싸도 쓸 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에너지 민영화 이후 에너지 빈곤 사례가 급증하여, 매년 최대 10만명이 난방 부족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을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먼저,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해요. 에너지 기본권은 기후 위기 시대에 공공 에너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에요. 물, 가스, 전기와 같이 실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고요.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것인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 발전 부문의 재공공화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고 이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매출은 전기요금일거고 비용의 큰 부분은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구입비에요. 전기 요금이 동결되면서 매출은 그대로일텐데 전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늘어나면서 적자가 커진거죠. 그리고 이 비용의 증가분은 3대 민간발전사들의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고, 이는 2020년대비 2년 동안 평균 284% 증가했어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는 민간발전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던 일을 민영화한 것입니다. 민간발전사는 천연가스 가격이 저렴할 때 수입하고 비쌀 때는 한국가스공사(의무공급사)로부터 공급받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비쌀 때도 수입할 수 밖에 없으니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요금 인상이나 적자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발전부분의 민영화를 재공공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