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digm shift?
토트 뉴스레터
2025년 6월 2주

이재명 정부 출범
🇰🇷
Ⅰ
이재명 정부 출범
국민주권정부

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 발의 … 주목하는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본 뉴스레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충분히 전해진 사실인만큼, 경제와 금융, 그리고 투자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명해온 '상법개정안' 이 입법,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관련 내용 중 핵심을 살펴봅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 회사(현행) → 회사 및 주주(개정)
─ 이사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 보호', '전체 주주 이익 공평하게 대우'
  •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개정) … 자산 규모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사회 구성 다양화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 투표제 도입
  •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이 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기업이 '대주주' 이익만을 고려하고, '다수의 소액 주주'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성향',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투자자의 이익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금융시장 관련 법안 개정과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 상승,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Ⅱ
'전투 준비' 선언한 영국
영국, "국방비, 2034년까지 GDP 대비 3% 실현할 것"
🇬🇧🚀

영국 정부가 '전투 준비(Battle-ready)' 를 표현하면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개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준비한 대규모 군사 안보 투자의 상당수는 자체 전력 개선 투자로 영국 내 제조업 및 방산 기술 지원이 예상됩니다.

향후, 영국 내 철강, 중공업, 조선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며, 재정정책 및 재산업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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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 뉴스클리핑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캐나다가 의장국으로 캐나다가 공식 초청한 것입니다. G7 정상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이며, 여기에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의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며, 앞으로의 우리 외교 방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첫 다자간 정상 외교로 평가합니다.

국내 ETF 순자산총액 200조 원 돌파 📈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순자산총액이 2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ETF 시장 개설 23년 만으로 지난 2년 만에 2배로 성장한 규모입니다.

미국 회사가 만든 미국산 반도체를 늘린다? 🇺🇸
글로벌파운드리스(Global Founderies)가 160조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내 뉴욕주, 버몬트주 공장 증설을 밝히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CHIPS' 혜택에 대해 재협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사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한국 첨단기술 세계 5위 평가" 🇰🇷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핵심 신흥기술 국가별 역량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5위, AI 9위, 바이오 10위, 양자 12위, 우주 1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유럽, 4위 일본, 5위 한국, 6위 영국, 7위 독일, 8위 대만, 9위 프랑스, 10위 인도 순으로 랭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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