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고 일부는 '저것도 함부로 징계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읽는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라면 ①회사 밖에서 벌어진 일이나 ②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운전이 주 업무인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의 근로자라면 음주 운전은 업무와 직결되므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무직 근로자가 퇴근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가 사생활에서 저지른 비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래 두 가지의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등).

①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②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중 ①은 서두에 말씀드린 음주운전 사례처럼, 근로자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운전면허 자격이나 운전할 때의 습관 등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되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라면, 근로자가 퇴근 후 사생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②의 사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회사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받거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의 잘못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제목에서 언급한 사내 불륜의 경우는 어떨까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다른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A와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A의 배우자인 B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의 고용주인 은행에까지 사용자책임을 물어 은행에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조차 은행이 직원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며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82086 판결).

이 사례를 통해 보면,

위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 판단 요소 중 '사업의 종류와 규모' 관련해서,

법원은 '약 13명 정도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 특성 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업무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5. 15. 선고 2012구합20083 판결).

특히 '징계된 근로자 C'와 '불륜 상대방 D'와 관련해

C는 D에게 계속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D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죠.

이처럼 불륜으로 인해 실제로 직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전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생활 상 잘못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우선 '해당 행동이 사업/회사 분위기 등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를 곧바로 징계하는 것은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회사의 운영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최소한 배치 전환 등 인사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비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불륜의 경우 허위로 함께 출장을 가는 등 회사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빠르게 검토하면 좋습니다.

✅ 만약 이러한 비위가 확인된다면, 이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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