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임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불체포 특권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나", "검사 권력에 대한 항복이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검찰 공격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내 격앙돼 있었는데요, 표현의 수위도 높았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자는 것)"라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왜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판사들도 검사가 겁이 나서 제대로 말을 못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사법 농단한다면서 판사들의 정보를 다 수집했다. 조국 사건 재판한 김미리 판사를 집중 공격해서 재판부를 교체까지 시켰다. 무소불위의 검사들"이라고 검사 권력의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올 수 있겠나"라고 일축했는데요, 다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는 듯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증거 조작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마따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다",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니냐? 한동훈 검찰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특히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 씨 주장을 소환했는데요, 돈 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사냥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님이 뭐라고 했나.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서 "(검찰이) 완전히 사냥개"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증거 조작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짧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괴담에 송 전 대표가 올라탄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20일)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는 제안을 실천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67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약 참여는)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의견이 다른 분들을 굳이 무리하게 동참시킬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여 의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시대가 지난 지가 20∼30년 이상 됐다"는 겁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국회의원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국회 동의 없는 임의출석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을 면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는데요, 혐의의 경중을 떠나 국회 표결 없이 의원 개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회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국회 회기 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의결을 통해 회기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특권을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해 '비회기'를 만들고, 이때 법원에 자진 출석하는 방식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기 중이어도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비회기'를 임의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 내부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권 내려놓기가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번엔 유야무야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돼 있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합의 도출까지 이어져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