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건강보험 혜택 줄어들 수 있다고?

2022/12/21 수요일

오늘의 뉴닉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 가져왔고,
푸틴이 벨라루스 다녀온 걸 두고 왜 말이 많은지, 메타가 왜 15조 원 벌금 물 수 있다는 건지 살펴봤어요.
🍕연말 특집으로 특별한 피자 구워왔으니 놓치지 말아요!

🦔고슴이: 메시 vs. 호날두, 누구 좋아하슴?

건강보험 보장 축소 논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강보험 이야기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유, 바로 건강보험 덕분인데요.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확 뜯어고치겠다고 했거든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지난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도록 정책을 손봤는데요 🔧. 이에 너무 많은 나랏돈이 보험료로 빠지고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 정책을 고치려는 거예요: “꼭 필요해보이지 않는 검사를 받는 일이 늘어났어. 이대로 다 지원해 주다간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거야 💸.”

어떻게 고칠 거래?
지원 기준을 빡빡하게 하고, 병원에서 환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할 거라고.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

보험 적용은 어렵게 🙅: MRI·초음파 검사 등을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돈을 보태주는 기준을 빡빡하게 바꾸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필요한 검사로 보이는 경우에만 지원해주겠다는 것.
본인 부담은 높게 🔺: 원래는 병원 진료·치료를 받을 때 환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81~58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는데요(=본인부담액상한제). 앞으론 큰 병원에서 받는 가벼운 병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고, 소득 상위 30% 이상인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병원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건강보험으로 병원비가 지원되는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편인데,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검사가 남용되고 있으니 건강보험 지원 줄여야지’ 하는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와요:

검사가 필요해서 늘어난 거야: MRI·초음파 검사 등이 불필요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건강보험 지원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지원을 막으면 검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 검사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고 걱정해요.
의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야: 필요 이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부추기는 건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정책 구조라고 지적해요(=행위별 수가제).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선 검사를 하나라도 더 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닌 데다, 국민은 물론 의료인·병원 등 다양한 입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

(광고) 유엔난민기구 전 세계 긴급구호 캠페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온 나비효과

* 이 콘텐츠는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슴이의 파란 조끼’에서는 유엔난민기구의 다양한 활동을 만나볼 수 있어요.

뉴니커, 요즘 물가도 쭉쭉 오르고 경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지만,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뿐 아니라 곳곳에서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나비효과? 어떤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예기치 못했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난민 문제가 심각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난민 차별 생겼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이 집을 떠나 유럽 다른 나라로 피란길을 떠났는데요. 유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문을 활짝 열면서 중동·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에게는 문을 걸어잠그는 일이 생겼어요. 난민 사이에도 차별이 생긴 거예요.
지원 어려워졌어: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난민이나 국내실향민*에게 식수·식량·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인도적 지원)에도 차질이 생겼어요. 난민을 보호하는 유엔(UN) 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만 봐도, 올해 연료비로 예상보다 두 배 넘는 돈을 썼다고.
관심에서 멀어졌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곳도 생겼어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전쟁·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소외된 지역이 많은 건데요. 후원금도 줄고 있어서 상황이 특히 심각해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전쟁·분쟁 등을 피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난민과 똑같은데요. 국내실향민은 난민과 달리 국경을 넘지 않고 원래 살던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전 세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지역, 하나씩 살펴볼게요:

방글라데시 🇧🇩: 옆나라 미얀마에서 탄압과 학살을 피해 떠난 로힝야족 난민 약 90만 명이 머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2022년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도 올해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만 모금된 상태라고.
시리아 🇸🇾: 내년이면 12년째로 접어드는 시리아 내전. 사태가 길어지며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집을 떠난 시리아인 수백만 명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난민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에서도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의 40~50%만 모금됐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요.
에티오피아 🇪🇹: 2020년 말에 티그라이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진 데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까지 덮쳤어요. 600만 명이 넘는 국내실향민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2022년 목표의 53%만 모금된 상황이에요.
아프가니스탄 🇦🇫: 오랜 분쟁과 탈레반 정권을 피해 집을 떠난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이웃나라인 이란·파키스탄 등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난민의 처우도 열악해지고 있어요. 어린이 교육과 식량·의료 지원 사업 등에 쓸 기금은 목표치의 40%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고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우선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중요해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난민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난민을 직접 돕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유엔난민기구의 ‘전 세계 긴급구호 캠페인’에 참여해봐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유엔 기구인데요. 구호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전 세계 어디로든 출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민들이 보낸 후원금은 전부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전해져 전 세계 난민 보호 활동에 쓰이고요. 연말을 맞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잊혀진 전 세계 수많은 난민에게 작지만 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보는 건 어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러시아·벨라루스 정상회담

벨라루스가 여기서 왜 나와

요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보여 세계 여러 나라가 술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엔 “조만간 중대 발표할 거야!” 하고 선언하더니 그제(19일)는 옆 나라 벨라루스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기 때문.

벨라루스가 어디야?
우크라이나·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인데요(그래픽). 러시아가 소련일 때 러시아와 한 지붕 아래 있었어요. 소련이 무너진 뒤 독립한 후에도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냈고요. 이번에는 푸틴이 벨라루스를 방문해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이걸로 왜 술렁이는 거야?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설마 벨라루스도 전쟁에 끼나?”: 푸틴이 벨라루스 보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러 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아요. 벨라루스는 지금까지 전쟁에 직접 끼어들진 않았지만, 군사시설을 지원하는 등 러시아를 도왔어요. 폴란드 등 서방국가와도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가 끼면 전쟁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설마 러시아가 벨라루스 흡수하나?”: 벨라루스를 러시아에 합치려고 찾아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전쟁에 참여시킨 뒤 러시아로 쏙 들이려 한다는 것.

그래서 뭐가 맞아?
푸틴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러시아·벨라루스, 앞으로도 경제·안보 서로 돕자!” 얘기하고 왔다는 것. 하지만 러시아가 새로운 전술 계획을 짜는 등 조만간 공격을 키울 것 같은 분위기라,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메타 ‘반독점법 위반’ 예비조사 결과

벌금 15조 원 내본 사람 손 ✋

이 말에 메타(Meta)가 손 번쩍 들게 생겼어요. 얼마 전 유럽연합(EU): “메타가 온라인 시장에서 혼자
다 해 먹으려고 해! 매출의 10%인 15조 원을 벌금으로 물릴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

메타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EU는 메타가 온라인에서 제품·서비스를 팔면서 혼자 다 해 먹으려고 하거나(독점), 경쟁사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해왔는데요(불공정 경쟁). 2가지 다 문제 있다고 봤어요:

“혼자 유리하게 장사했어”: 메타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온라인 장터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데요. 페이스북에 마켓플레이스를 연결해 놓은 게 시장을 혼자 먹으려는 거라고 봤어요.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동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게 해놔서,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광고하는 다른 회사보다 훨씬 유리하게 장사를 했다는 것.
“경쟁사 차별했어”: 메타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는데요.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제품·서비스를 광고하는 마켓플레이스의 경쟁사들에 “우리 플랫폼에서 광고하려면 너희가 가진 소비자 데이터 내놔” 요구해왔어요. EU는 이걸 불공정하다고 꼬집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EU의 조사는 예비 조사였는데요. 곧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메타한테 벌금을 물릴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메타는 “우리 사업이 소비자·경쟁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어!”라고 맞받아친 상황이고요.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더 알고 싶다면? 뉴닉 앱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보러 가기

🍕뉴닉 피자스테이션

🍕송년회는 피자스테이션에서

뉴니커, 올해의 마지막 피자스테이션이 찾아왔어요. 2022년을 마무리하며 (1) 지난여름부터 이번 달까지 뉴닉 피자스테이션에 어떤 피자 있었는지 한 방에 싹 모아 살펴보고 (2) 뉴니커의 새해 소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해봤어요.

누구보다 알차게, 남들과는 다르게 송년회 하고 싶다면? 지금 다른 뉴니커들과 함께 피자스테이션에 모여봐요!

지금 바로 피자스테이션 가기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네덜란드: 노예제, 잘못했습니다 🇳🇱

네덜란드 정부가 17~19세기에 저지른 노예무역에 대해 사과했어요. 네덜란드가 당시 노예로 부린 아프리카·아시아인 60만 명과 그 후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힌 건데요. 노예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유럽 전체에서 처음이라고. 하지만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결혼은 선택, 동거는 인정 💍
꼭 우리 사회의 결혼 제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성인 5100명에게 물어봤더니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6명 중 1명 수준이었고, (2) 3명 중 2명은 ‘동거(사실혼)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 실제로 결혼을 선택하는 국민의 숫자도 크게 줄고 있어, 제도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가나: 돈 못 갚을지도 🇬🇭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를 3:2로 이겼던 나라, 가나가 최근 “외국에 진 빚, 갚는 거 멈춘다”고 선언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가나는 다른 나라에 진 빚이 많은데요. 에너지·식료품 가격 등 물가가 크게 오르자 나라 재정이 벼랑 끝에 몰린 것 같다고. 사실상 ‘파산’ 선언(=디폴트 선언)이 머지 않았다는 말도 나와요.

나는 배리어 프리 그래서 편해 💬
내년부턴 시각장애인도 웹툰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웹툰의 대사를 문자로 바꿔주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원래도 이미지를 문자로 바꿔 읽어주는 기술은 있었지만, 웹툰에서는 말풍선·효과음 등의 순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이버는 이를 해결한 기술을 사용해 네이버웹툰 18만 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입히겠다고 했어요.

©BarcaLegion5/Youtube

뉴니커, 혹시 ‘메호대전’이란 말 들어봤나요? 최고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두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메’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호’를 따와 만든 말인데요. 팽팽한 라이벌 관계인 둘 중 누가 더 축구를 잘하냐를 두고 축구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한때는 여름철의 ‘물복 vs. 딱복’, 겨울철의 ‘팥붕 vs. 슈붕’만큼 치열한 논쟁이었다고. 그런데 이 논쟁, 요즘은 한쪽이 우세해졌어요: “고민할 것 없이 메시가 승자다!”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으니까?’라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제(19일) 메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스포츠 스타가 됐거든요. 원래는 호날두의 게시글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좋아요 4200만 개 이상), 메시의 게시글이 그 기록을 꺾은 것(좋아요 5500만 개 이상).

어떤 게시글이냐고요? 메시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사진과 함께 “세계 챔피언!”이라는 글을 써 올렸어요. 메시에게 월드컵 우승은 5번의 도전 끝에 얻은 값진 성과라, 세계 축구팬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