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라는 아젠더는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공유하며 그 달성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협력이 요구된다. 최근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화석에너지 수급 차질과 가격상승은 탈탄소 경제와 그와 연계된 그린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21년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기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동시에 탈탄소 경제와 연계된 그린에너지 자원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이 글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탈탄소 전환이 중국에 압박으로 다가갈 경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외 레버지리로서 한국의 그린에너지 자원 공급망에 주목한다.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IEA 2021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범유행으로 크게 줄어들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36.6기가톤(Gt)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IEA는 세계 경제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화석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195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미 석탄과 천연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운수 산업이 정상적 괘도에 오르게 될 경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공급망의 불안정성)으로 다소 줄어들었던 석유 소비량과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은 주요 개발도상국(중국, 인도), 선진국(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다. 선진국의 경향은 대체로 감소 또는 유지하는 형태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속해서 증가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0년 유럽연합의 비슷한 4Gt 내외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으나, 2021년 12기가톤(Gt)을 배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자 가장 가파른 상승을 기록한 국가로 등극하였다.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주요 개도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을 앞지른 국가라는 점이다. 동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20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이란, 독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터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이는 주요 개도국 및 G20 국가들과 일치한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영역과 에너지 소비 현황

중국은 다양한 1차 에너지 연료 소비, 2차 산업 부문의 폭발적 성장, 빠른 도시화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요인들로 인해 현재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산업/부문별 현황을 살펴보자. 부문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산화탄소는 중국 내 전력(48%), 산업(28%), 수송(10%), 건물(6%), 농업(2%), 기타(7%) 영역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 연료 개별로 보았을 때는 석탄(62%), 석유(19%), 천연가스(7%), 바이오에너지(4%), 태양광 및 풍력(3%), 수력(3%), 원자력(2%) 소비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과 친환경 영역으로 1차 에너지 연료를 구분한다면,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소비의 경우 88%의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석탄은 산업이용에 따라 발전용 등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탄(thermal coal), 재철용 등 석탄화학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탄(coking coal or metallurgical coal)으로 구분하는데, 중국의 경우 연료탄(무연탄, 아역청탄, 유연탄-발전소 연료)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석유, 천연가스와 더불어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현재 중국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2021년 발표한 1+N(‘1’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달성을 의미, ‘N’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을 의미함.) 정책체계에 기반한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60년까지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계와 청정 저탄소 에너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재조정, 이를 위해 1) 화석에너지 소비 및 관련 사업 신설 금지 등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 2) 탈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기술,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차, 친환경 및 항공우주, 해양장비 등 전략적인 신산업 육성, 3)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5G) 등 신기술과 친환경 저탄소 산업의 융합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녹색 제조 시스템을 건설, 4)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해양, 지열 에너지 등)를 통한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에 관한 계획을 대대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및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으며(예. 녹색/친환경 저탄소 프로젝트 지원, 국가저탄소기금[国家低碳转型基金] 설립 검토, 녹색 저탄소 산업 투자 기급 설립 장려 등), 이는 관련 법규 재정과 감시 체계 완비를 통해 중국 전 지역의 균형적인 녹색 저탄소 발전과 연계되어진다. 그러나, 2030년 탄소피크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완성 및 이후 목표 달성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 공급망의 중요성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인 1+N에 기반한다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는 예견된 일이고, 이에 더해 가까운 시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종료 또는 안정화가 이뤄진다면 화석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로 인해 중국의 탄소배출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될 경우, 반대로 탈탄소 경제와 그린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두 경우 모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탈탄소 경제 전환에 대한 압박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표준화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탄소중립 경로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레버리지 활용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비전략 수립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고는 이에 탈탄소와 연계된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 공급망에 집중한다. 특히,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공급 불안정성이 높은 그린에너지 연계 광물자원(희유금속, rare metal)에 대한 통상레버리지 가능성을 재고한다.

U.S. Geological Survey(2021)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연계 주요 자원은 11가지로 바나듐, 리튬, 흑연, 코발트, 몰리브데넘, 크롬, 알루미늄, 납, 망간, 구리, 니켈로 식별된다. 중국은 그 중 절반 가까운 5가지 자원(바나튬, 흑연, 몰리브데넘, 알루미늄, 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린에너지 연계 주요 자원에 대한 막강한 중국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림 2는 한국의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유금속을 나타낸다. 총 6종류의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 중 4종류(크롬, 코발트, 리튬, 바나듐)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탄소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이 가중되면 한·중 통상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유자원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별된 희유금속 4종(크롬, 코발트, 리튬, 바나듐)에 대한 수입 루트 다각화는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경제안보 확보의 일환으로 다뤄질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수입 다각화를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희유금속 생산현황을 살펴보면(표 1), 식별된 희유금속 4종 중 바나듐을 제외한 3종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 회피 가능성은 충분히 식별된다. 크롬의 경우 남아공,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 터키, 코발트는 콩고 민주 공화국, 리튬은 호주와 협력을 통한 수입 루트의 다각화 노력이 요구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협력이 강화되면 바나듐, 코발트, 알루니늄, 납, 구리, 니켈에 대한 공급망 불안정성 또한 눈여겨볼 사항이라 판단된다. 특히, 니켈, 망간은 반도체 생산에 주요 광물자원으로 미·중 경쟁의 지속, 한국과 미국의 기술동맹 강화에 따라 언제든 중국이 통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높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최근 불안정한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정상화된다면 중국으로의 석탄 공급은 다시 원활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탄소배출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탈탄소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가중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중국과 연계된 희유자원에 대한 다각화된 수입 루트 예비전략을 수립해 미래의 경제안보 위협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을 활용한 수입 루트 다각화 모색이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화석 연료(예. 연료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약자이며, 이는 얼마 전 호주와의 갈등으로 초래된 석탄 부족과 전력난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희유자원에 대한 수입 다각화를 효과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호주, 일본과 같이 RCEP, IPEF에 모두 가입된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강화하여 중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외교 전략 기반이 요구되는 시기라 판단된다.

(김진형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략정보실장, HK+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

지난 10월 국가 핵심 기술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공개*한 대만 정부는 5개 분야 22개 항목의 기술 리스트를 5일 발표했다.

*(참고) Tech&Trade China Intelligence Vol.22, 2023.10.13.

5개 분야는 항공우주, 국방, 농업, 정보보안, 반도체 등 5개 분야다. 이 가운데 항공우주에 8개 기술이 포함돼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아래는 대만의 분야별 국가 핵심 기술.

(항공우주 8개) △위성 조종 기술 △우주용 X-밴드 영상 다운로드 기술 △이미지 압축 전자유닛 기술 △CMOS 이미지 센서 기술 △광학 페이로드 시스템 설계·제조·통합 기술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기술 △수동형 리플렉터 안테나 기술 △레이더 영상 처리 기술

(국방 6개) △군용 탄소섬유 복합소재 기술 △군용 탄소/내열·내삭마 소재 기술 △군용 간섭방지 피아식별기술 △군용 마이크로파/적외선/다중모드탐색 기술 △군용 능동위상배열 감지 기술 △램제트 엔진 기술

(농업 3개) △농작물 품종 육종·증식 기술 △농업용 바이오칩 기술 △농업시설 전문가 시스템 기술

(정보보안 3개) △칩 보안기술 △포스트 퀀텀 암호화 보호 기술 △선제적 네트워크 방어 기술

(반도체 2개) △14나노 이하 공정의 IC 제조 기술 및 관련 핵심 가스·화학품·장비 기술 △이기종 통합 패키징 기술

반도체 분야에서는 14나노 이하 제조 공정이 국가 핵심 기술에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대만은 14나노 이하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며 TSMC가 사실상 유일한 생산기업이다. TSMC는 중국에서 14~16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12% 수준이어서 14나노 이하 제조 공정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도 TSMC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경제부는 강조했다.

내년 3~4월경에는 2차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생명공학, 양자 기술 등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된다. 불법 유출 또는 침해 시에는 ‘국가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대만 달러 이상 1억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제공)

[전기차] 美 “내년부터 중국산 소재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소재와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세액 공제)을 지급하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후속 조치로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Foreign Entity of Concern.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기업 실체. 일례로 중국 기업이거나 혹은 중국 자본의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법인.

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FEOC가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 생산한 전기 자동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급망 안전 강화 조치의 일환이며, 2025년부터는 FEOC가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을 사용해 제조한 전기자동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다.

IRA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약 975만 원)의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세부 규정안 발표로 관련 세액 공제 내용이 좀 더 명확해졌다.

*장기적으로 볼 때 2차 전지에 필요한 광물은 80%(‘24년 40%부터 매년 10% 상향), 부품은 100%(’23년 50%부터)를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들어야 세액 공제.

이번 IRA 세부 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이외의 조달망 구축이 절실해졌다고 닛케이(일본경제신문)는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전기차 소재 및 부품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규정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세부 규정안에 명시한 FEOC의 정의를 들여다보면 미·중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평가했다.

대만 공상시보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투자, 파트너십, 기술 라이선스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국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포드와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의 합작 공장이 대표적이다. 이 합작 공장은 포드가 100%의 지분을 행사한다. 미국 재무부의 규정은 중국 기업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포드의 지분율이 100%여서 문제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중국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점점 확장하는 동향을 보면 포드-CATL와 같은 합작 사례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피해는 한국 기업에 가중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일 전기자동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제재에 맞선 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정부 부처

(재정부)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운용 상황을 고도로 중시해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이전지급을 활성화하며 지방세 세제를 완비한다. 토지 양도 수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동시에 철거 보상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총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방의 일반 공공예산과 정부 기금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할 수 있음.”

(중국질병예방센터) “겨울철 독감백신 접종 지침을 발표함. 백신 접종이 독감을 예방하고 중증 및 사망위험을 낮추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최적의 접종 시기는 독감 유행 시즌이 오기 전이지만 독감 유행 시즌 내내 접종 가능.”

(베이징시) “11월 신규 분양주택 및 중고 주택의 인터넷 서명* 건수가 1만 6,954채로 전월 대비 7.1% 상승함. 이 가운데 중고 주택은 1만 2,545채로 전월 대비 17.76% 상승. 현재 베이징의 중고 주택거래량은 임계치(荣枯线) 부근에 있으며 시장이 안정되는 추세가 점차 나타나고 있음.”

*인터넷 서명(网签) :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

(상하이시) “올해 상하이의 토지는 모두 성공적으로 양도됨. 12월 5일 현재 상하이의 토지 양도 수입 총액은 1,986억 3,200만 위안으로 전국 1위를 차지”

(광둥성 광저우시) “부동산 중개 기관은 주택 매매 및 임대 중개 서비스 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서비스 비율이 낮아지는 원칙에 따라 차등 가격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부동산 중개 기관은 표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사용해 가격 사기를 실행해서는 안됨을 공포”

중국 매체

(경제 동향) “12월 둘째 주부터 11월 주요 경제 데이터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일보와 인터뷰한 4명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에 소비 회복이 가속화되고 투자 증가율이 반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증권일보, 12.6>

(경제 동향) “3분기 민간 항공의 국내 여객 운송 규모는 1억 8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3%, 2019년 동기 대비 2.6% 각각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국제선의 회복도 크게 가속화되음. 항공사는 시장 회복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상하이의 5개 항공사는 모두 분기 순익을 달성했고 그 합계 규모는 총 150억 위안.”<상하이증권보, 12.6>

(경제 전망) “여러 기관에서 2024년 투자 전망이 발표되고 있음. 외국 투자 기관의 관점에서 대외 무역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주민 소득과 소비가 회복되었으며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져 2024년 중국 거시경제가 더욱 회복되고 안정될 것으로 예상. 한편 신흥시장에서는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현저히 저평가돼 있음. A주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며 정책 효과가 점차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동시에 중국 자산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상하이증권보, 12.6>

(경제신문 중신경위中新经纬) 자동차 회사들이 연말 판매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음. 볼보 XC90은 연말 최대 19만 위안 이상의 할인 폭을 내놓고 있고, 캐딜락 2023년판 CT5와 상하이폭스바겐 ID 시리즈의 인하 금액은 각각 7만 5천 위안 이상, 33,000~5,000위안에 달함. <상하이증권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