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업체와 계약 해지 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는 업체와 잘못된 광고 계약을 했거나 광고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체가 아예 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광고를 하긴 했으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이며, 아마 계약서상 환불에 관한 규정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하기에는 광고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준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승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분쟁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과 같은 기관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에 이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광고 계약은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데, 만약 단순히 광고만이 아니라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해당 사항을 계약 내용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만 해주는 광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한 대로 SNS 채널 등에 광고해줌으로써 일의 완성이 되며 광고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광고의 효과를 누리려면, 일례로 계약 전에 업체에서 설명한 ‘SNS 홍보를 통해 한 달 안에 숙소 이용자 5%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을 광고 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SNS 홍보를 통해 한 달 안에 숙소 이용자 5% 증가’가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추가 서비스를 하거나, 금액을 일정 부분 환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1년의 광고 계약 후, 선금으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분할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월별 계약이라면 월별 광고가 종료된 뒤 익월 일정 요일에 납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업체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 방법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1년의 광고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3개월 광고 진행 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로,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사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사후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경우 소송비용이 환불대상 금액보다 더 많아 소송이 적합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만약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소송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의 가처분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그리고 환불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힌 계약서가 있다면 승소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전만 하더라도 풀빌라는 럭셔리 숙소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이엔드, 즉 럭셔리 여행을 즐기기 위해 발리나 태국, 푸켓 등 동남아 국가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면서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저축한 돈이나 해외여행 경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내 여행에 투자하며 풀빌라 숙소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풀빌라 숙소를 개발하며 관광객 유치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지역으로는 전남 여수와 경북 포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수는 오히려 해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의 이국적인 느낌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포항의 경우 드라마 촬영지로 명성을 얻은 것과 함께 통유리로 바다 전망을 볼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더군요. 

1.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에 바빠진 여행업계
지난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 대해 기존에 시행하던 ‘해외입국자 7일 격리' 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자연스레 해외국가에 대한 여행 수요가 높아졌고요. 전 세계의 많은 국가 역시 백신 예방 접종자에 대한 입국이 완화되었는데요. 

항공사를 비롯한 여행업계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한 예로 하나투어는 정부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지침을 발표한 지난 11~20일의 해외여행상품 예약이 3,200명으로, 1~10일 예약 대비 93.7% 증가했다고 해요. 또 인터파크투어가 11~13일의 해외항공 예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 1년 전보다 873%, 한 달 전보다는 28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예단하기 힘들고, 심지어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가정 또한 배제하지 않고 여러 방면을 살펴보는 등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숙소가 있는 지역 내 전문 사진가가 찍은 사진을 호스트에게 제공하는 사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요. 전문가가 찍은 숙소 사진이 숙소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문가 인증 사진이 있는 숙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숙소에 비해 숙소 점유율이 8.98% 증가했다고 해요. 이는 숙소당 연평균 3,500달러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사진의 품질을 통제할 경우 전문가 인증 사진의 수요 증가 효과가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진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 인증 사진 효과는 전문가 존재 여부가 아닌 사진의 고품질 효과 덕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고품질의 사진을 활용해 숙소 예약률을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