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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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야합? 민심 멀어지는 선거제 논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발언한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균형을 잡고 있던 무게 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기울어지고 있다.

🔵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는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 선거제도이다. 국민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되길 바란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개악인 이유
  • 국민이 행사한 주권의 절반 가까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즉,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
  •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 정당의 과소대표 현상을 강화한다.
  • 양당 독점화 경향을 강화한다. 

🔵 준연동형의 걸림돌은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을 억제하려면
  • 위성정당 전략을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는 위성정당의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공론화하고 투표 거부를 호소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 연합명부제 도입이 필요하다.
  •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창당하여 활동한 정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계속 맡겨야 하나?

이해당사자인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제도 개혁 기구에서 선거제도 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형철 /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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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반도체 많이 만들어도 못 팔면 무슨 소용?

🔵 유럽연합은 지난 12만5천 년 중 2023년이 가장 더운 해였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붕괴를 걱정해야 할 것 같다.

🔵 프랑스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전기차 ‘니로’와 ‘쏘울’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평가 기준이 된 것이다.

🔵 전기차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해상운송의 탈탄소 고도화에 답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가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우려된다.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에 2029년까지 LNG 발전소 6기(3GW)를 짓겠다고 했다.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인데, 정부는 가스와 석탄을 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에서 만든 반도체는 팔리지 않을 것이다.


🔵 세계는 지금 탈탄소를 향해 질주 중이다. 2023년 세계 태양광 설치 규모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413GW다. 그런데 세계 7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태양광 규모는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집단적인 기후문맹에 빠져 있다.

오기출 / 푸른아시아 상임이사(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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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workout)
뼈를 깎는 노력이 보인다면 

  • 우리말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회생 가치가 있는 부실기업을 살려내는 금융권(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 작업이다. 
  •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자인 금융권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채권단은 채무 기업에게 경영진 교체,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대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때로는 추가 자금도 제공한다. 
  •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이 진행하는 데 반해,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해 금융권이 진행한다. 정보 공유 측면에서 법정관리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노동자 및 소액주주에게 더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 워크아웃은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동의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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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남규  편집 박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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