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똑러님께 듣똑라가 드리는
#35 뉴스레터
(2019. 9. 27.)
24시간이 모자라
듣똑러님,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오늘은 제 흑역사 TMI 하나 해볼까 합니다. 
듣똑라가 시즌2로 인사드린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요. 때는 올해 1월, 제가 시즌2 합류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세 기자(횬기자, 상지기자, 저)가 모여 시즌2 첫 한달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각자 한 달이 어땠는지 가볍게 이야기 하는 자리였는데요, 글쎄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하다말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회생활 10여년간 ‘로봇’같은 모습으로 회사에서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그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 계단 한켠에서 이야기 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울어서 횬기자와 상지기자가 당황해하며 휴지를 찾아주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미안😅) 

그때 제가 울먹거리며 했던 말을 요약해보자면 “시간을 내맘대로 쓸 수 없는 게 너무 분하고 속상하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그때 온 몸으로 깨달았거든요. 육아휴직을 막 끝내고 복귀한 상태였는데, ‘육아인’은 퇴근 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육아 파트너여도 퇴근 후 상당 시간은 육아에 할애해야 하더라고요. 듣똑라를 시작하면서 보고 싶은 콘텐츠도 많고, 읽고 싶은 책도 쌓여있는데 시간이 내 마음대로 안되는 게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요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귀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날을 떠올리곤 해요. 최근 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사이드 빌게이츠>에서도 빌 게이츠가 항상 시간이 부족해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때 세계 1위 부자, 자산이 126조인 빌 게이츠도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빌 게이츠 비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우리랑 똑같이 가진 건 시간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이죠. 유일하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돈이 많든 적든, 누가 훌륭하든 아니든 모두 똑같이 24시간. 참 귀한 자원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고, 또 사람들의 이 유한한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 세상의 모든 서비스가 경쟁을 하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를 놓고 전 세계가 다투는 셈인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24시간이 모자라’다며 울어본 사람으로써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루에 30분 혹은 한시간씩 듣똑라에 시간을 내주시는 듣똑러님,
 듣똑러 여러분들은 ‘찐사랑’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려요!!!
찐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듣똑라가 되겠습니다!! 

사....사....사는동안 행복하소서😘😘😘
 
이지상 드림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죠. ‘피의사실 공표죄’는 쉽게 말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수사기관(예를 들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외부에 유출하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피의자는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언론에 흘려서 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고,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죠. 

2. 하지만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것인데요. 이번 조 장관 가족 수사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국회의원의 입이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그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늘 있어왔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압박감을 느낀 관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3. 그래서 이 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공보준칙’을 만들자는 안이 있었는데요.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추진해온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소 전에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을 모두 비공개하고, 공소제기 후에도 죄명, 기소일시, 기소방식 등 극히 일부부만 제한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수사 관련자인 조국 장관이 이 개선안을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공보준칙 개정을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면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5.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짚은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일보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농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250여명의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 물품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단전ㆍ청소 미실시에 대한 조취를 취하라”는 긴급 성명을 내기도했습니다.
 
수납원 노동자측은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로 직고용 대상이 된 수납원은 499명이고, 다른 판결이 진행중인 수납원 1100여명은 사법부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경향신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도로공사가 차례로 기고하며 서로 반론을 주고 받은 것을 듣똑러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쓴 칼럼도 공유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천 강화군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3㎞ 이내의 농장 돼지를 살처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인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별다른 통제 규정이 없다보니 감염지역에서 작업을 한 노동자들이 격리 기간을 두지 않고 비감염지역으로 이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방역망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더 많은 희생을 초래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번주 함께 읽고 싶은 글은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님의 칼럼 '미래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뉴욕 유엔본부 기후정상회의 연설을 보고 쓴 칼럼인데요. 툰베리가 기후변화에 더 강력하게 행동하기를 촉구하며 “How dare you!”라고 물어왔다면, 제 대표님은 이를 "How dare I"로 바꾸어 자답해야 한다고 쓰고 있어요. 저희도 조만간에 '환경'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앤드류 양’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주자 중 마이너 그룹이지만, 그가 내세운 메시지 때문인데요. 바로 모든 국민에게 월 1000달러 무상기본소득(UBI)을 주자는 주장입니다. 특히 밀레니얼 유권자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공개 지지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보려고 가져온 영상은 화제가 된 앤드류 양의 연설 영상입니다. 지난 165회 ‘세계를 관통한 화두, 불평등’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 있었죠. (한글자막 버전이니 안심하세요) 앤드류 양의 연설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170회~172회
다음주, 듣똑라 키워드는?
#퀸덤 #트럼프
#화성연쇄살인사건
170회 - 9.30(월)
Mnet '퀸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f. 민경원 문화담당 기자) 

171회 - 10.1(화) 
트럼프 탄핵정국 격화, 남북미 관계는? (f. 이유정 외교담당 기자)  

172회 - 10.2(수)
사회보는 상지/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 중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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