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의 제목은 ‘꺼진뉴스 다시보자’지만, 이번 호에서 다시 보고자 하는 뉴스는 꺼진 뉴스가 아닙니다. 먼저 한국을 태우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와 연결해 이른바 ‘성산업’을 생각하는 기획 보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23명이 사망하는 화재 사고가 난 아리셀의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됐죠. 아리셀 참사 유족을 돕고 있는 이주민 활동가를 인터뷰한 기사를 다음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불씨가 꺼지지 않게 전력을 다하는 법조 전문 독립언론 <코트워치>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불 붙일 매체를 소개해 볼게요. 한 사건의 1심 재판부터 최종심까지 따라가는 독립언론, <코트워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의 모든 갈등과 과제가 사법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두 소장으로 제기되고 법대로 판단한 결과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전에 소개드린 <자꾸 법원이 특종을 한다>(시사IN) 기사에도 이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죠. 기소발, 최종 판결 기사는 넘쳐나지만 모순되게도 법정 공방 과정을 담은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독립언론 <코트워치>는 이 공백에 주목합니다. 올 5월에 나온 오송참사 최종 판결을 기억하시나요? 재판부는 ‘미호강 범람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못 박으며 책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죠. 곧 공개될 코트워치의 프로젝트 <오송참사 첫 판결>은 최종 판결로 이어진 4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을 담는다고 합니다. 미호강의 범람을 막지 못했던 ‘임시 제방의 높이’가 주요 쟁점이 된 재판 현장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기사를 쓰는 동안 사건에 머무르고 다시 새로운 뉴스를 찾아 떠나길 반복합니다. <코트워치>의 강점은 법정 취재를 바탕으로 한 사건을 깊이 있게,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데에 있지 않을까요. 법원발 특종이 강세한 언론 환경에서 <코트워치>가 만들어갈 변화가 기대됩니다.

에디터가 남긴 편지

안녕하세요 님, 어떤 편지를 띄울지 고민하다 그간 제 머릿속을 장악한 단어를 풀어보려 해요.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사진 한 장이면 성착취물이 뚝딱 만들어지는 세상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하고 크게 분노했지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큼의 충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에 22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덤덤했어요. 전국에서 택시를 목격하는 수만큼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가해자와 함께 일상을 살아간다는 사실, 한편으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문제의 또 다른 형태에 가까웠죠. 일전에는 N번방과 지인능욕방이, 웹하드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방을 운영했던 가해자가 처벌받았을지 몰라도 성착취를 ‘놀이 문화’즘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기에 가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콘텐츠로 소비했죠. 심지어 돈으로 교환되는 수익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수한 실패가 모여 오늘의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왔습니다. 더해진 문제라면 기술을 빌려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인의 셀카를 저장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학교, 지역, 직장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판매하는 과정은 상상하는 것만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지난한 성착취의 계보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힘들지만, 당장 반대할 수 있는 것은 반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조심하라’는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피해 예방법으로 여성들에게 프로필 사진을 내리라 권유합니다. 낮에 귀가하고, 긴 바지를 입는다고 여성이 안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범죄를 여성의 조심성과 연결 짓는 이 말은 결국 여성의 일상을 옥죕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즉각 수사하고, 소지하고 공유한 가해자까지 처벌해 ‘놀이’가 아닌 ‘범죄’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기술 발전이 낳은 그림자로 규정하는 흐름은 경계하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디지털 규범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지만 오로지 기술 발전과 교육 간의 공백에서 출발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을 인격과 감정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일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보다 “너네들 얼굴로는 성착취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교실 속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딥페이크 성범죄의 다음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폴라리스도 위 이슈를 추적하며 독자님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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