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북한 움직임...윤 대통령이 정말 피해야 할 것은
미중 경쟁이라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한반도가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깜짝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2개국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할 거라고 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용병을 파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는 조기에 특정 진영에 들어가 명료성을 선택하자는 주장과 아직은 전환기이므로 이에 대처하는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찌감치 명료성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적론이나 선제타격론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계산된 일탈이었다"며 "이제는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을 상대로 교정적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가 계속 이어져왔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외교통일안보팀은 인적구성이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해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까 우려스러운데 그때와는 다르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위협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 리스크라는 신흥안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힘 모두를 갖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