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개발자유주의의 유산과 액화노동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 앞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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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④ 액화노동의 시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보라

📌 노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회안전망 밖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내는 개인과 집단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되고 있다.

📌 한국은 1960~198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물밀듯이 흘러든 청년 노동자들이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권위주의 국가와 자본의 긴밀한 결탁을 통해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이와 같은 무한노동공급 메커니즘은 오늘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작동하고 있다.

  • 농촌에서 도시로의 단순 이주를 넘어 가부장제 하의 여성노동 착취, 비정규직의 확산, 하청구조의 심화, 그리고 액화노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무한공급의 원천’을 발굴하며 자본축적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 한국의 노동 현실은 개발자유주의의 유산 위에 플랫폼 자본주의가 접목되며 무한노동공급 메커니즘이 진화하여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 일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액화노동’이다. 액화노동은 단순히 고용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개념을 둘러싼 경계가 형해화되는 현상을 포착한다.

📌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가 한층 더 교묘하게 은폐되는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돈을 버는 직업 또는 일자리 개념은 프로젝트, 일감, 작은 일감 등의 단위로 세분화됨으로써 노동 자체를 쪼갤 뿐 아니라 고용관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을 하는 프리랜서, 긱노동, 플랫폼노동에는 이러한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 이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액화노동은 더욱 정교화된 통제와 착취의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무한노동공급으로 진화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제 우리 사회는 개발자유주의의 유산과 액화노동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 앞에 서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 전환이다. 노동을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핵심 가치이자 기본적 권리로 재정립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요구된다.
  •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 플랫폼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하고 새로운 분배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다.
  •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결권과 교섭력 보장이다.
이승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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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기미 없는 내수침체···재정적자 두려워 말자

📌 침체된 내수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침체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중요해진다. 경기부양 정책은 금융정책재정정책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이자율 인하로 후자는 재정적자 정책으로 나타난다.

📌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하지만 환율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인하할 수 없다. 금융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22년 0.5%, 2023년 0.3%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다. 좋게 말해 자유방임 정책을 실행했고, 나쁘게 말해 경제정책이라는 것에서 손을 뗐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목표로 하면서도 조세수입 감소로 적자재정을 기록했다. 긴축을 하면서도 세입이 기대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재정적자는 유지되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반기에 예산을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산 집행의 전후 이동은 총지출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려면 총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손쉬운 현금 지급보다 생산성에 기여하는 지출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남종석 /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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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가르히
"일론 머스크는 미국판 올리가르히"

  • 소련이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혼돈의 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에서 탄생한 신흥 재벌 집단. 대체로 소련 공산당 관료 출신이나 그들의 지원을 받아 거대 재벌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과두제를 뜻하는 그리스어 올리가르키아(ολιγαρχία)에서 유래한 러시아어.
  • 올리가르히는 한동안 러시아 등에서 정치인 및 관료와 유착 관계를 형성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부패의 온상이 됐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집권 이후 대부분 숙청당해 일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극단적인 부와 권력, 영향력을 거머쥔 올리가르히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바이든은 올리가르히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앞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판 올리가르히”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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