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 일은 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뉴닉 데일리
2025.02.10.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일은 했지만 근로자는 아닙니다” 프리랜서 노동이라는 사각지대

분야별 핫뉴스 | #세계_미일정상회담 #사회_대왕고래 실패

1분뉴스 | 어선침몰 · 헌법재판소폭동 · 딥시크주의보

아티클 | 2025년에 대학생이 된다면 (취업편)

덧니 |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국민 가수 송대관 별세

메인뉴스 |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방송계 고용 구조 문제

“일은 했지만 근로자는 아닙니다” 프리랜서 노동이라는 사각지대

지난 연말,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방송계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뉴스 봤어... 정확히 무슨 일이야?

오 씨는 2021년 5월 3일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MBC 보도국 소속 기상캐스터로 일했는데요. 입사 약 3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났어요.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비난·폭언·인격 모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2년 넘게 지속됐고, 이로 인해 오 씨가 오랜 기간 불면증·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하는 걱정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의 보호를 완벽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된 후 회사는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해요.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했음을 밝혀야 하고요.

하지만 프리랜서는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와 직원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겸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정규직 백화점이 따로 없어!” 하는 말이 나오는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프리랜서를 포함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당히 많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주요 지상파 방송사 13곳에서 2021년 새로 뽑은 방송 제작 인력의 약 64%는 비정규직이었어요. 방송작가·리포터·아나운서 등 방송사 프리랜서 1 0명 중 7명이 20~30대 여성이라는 조사도 있었고요. 특히 기상캐스터는 지상파 3사(KBS·MBC·SBS)에서 일하는 18명이 모두 프리랜서라고. 이에 오 씨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방송계의 고용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방송계 구조, 어떻게 바꿔야 할까?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프리랜서 노동자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해!”하는 말이 나와요. 최근 몇 년 동안 법원·고용노동부 등에서 나온 결정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B 씨가 KBS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B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 고용노동부도 2021년, KBS·MBC·SBS와 각각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방송작가 15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요.
법의 사각지대 보완하자: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등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관한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 일부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배달 등 특수고용노동자뿐 아니라 방송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방송사의 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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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세계

트럼프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 “김정은과 대화할 것”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났어요. 트럼프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였는데요. 트럼프는 다시 한번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집권 1기 때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어!” 또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언급하자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준 거야?” 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한 거라는 말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는 경제 분야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 일본으로부터 1조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고 (2) 일본의 방위비 부담도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의 2배로 올리기로 했고요. (3) 일본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것도 요청했는데요. (4)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예외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사례처럼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 방위비 부담 등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사회

대왕고래 실패, “대국민 사기야” vs. “계속 시도해야 해”

정부가 첫 시추 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6일 정부는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의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층 구조) 7개 중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대왕고래’에 대한 1차 시추 결과, 유의미한 규모의 석유·가스가 발견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 높아!” 발표한 뒤 용역 업체 논란 등 여러 의혹에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만큼, 윤 대통령과 정부가 예상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부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해 후속 탐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시추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해요. 이미 대왕고래 1차 시추에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썼고, 추가 예산은 이미 국회에서 깎인 상태이기 때문.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꼽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실패로 국회의 추가 예산 명분은 더 약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발로 인한 자원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의 사진
액운이 훨훨 | 얼마 남지 않은 정월 대보름에 전국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나무나 짚으로 만든 '달집'에 불을 붙이는 달집태우기는 액운을 떨쳐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1분뉴스

여수 앞바다에서 대형 선박이 침몰했어요.

9일 새벽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39t급 대형 저인망 어선 ‘제22 서경호’가 가라앉은 것. 배에 타고 있던 14명 중 8명이 구조됐지만 그중 4명이 숨졌어요. 실종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높은 파도와 깊은 수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수해양경찰서는 조난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배가 갑자기 기울어 침몰한 걸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피해가 잇따랐어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린 가운데 특히 호남 지역에는 6일째 대설특보가 유지되며 20㎝ 안팎의 폭설이 이어졌는데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끊겼어요. 농가에서는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고요. 도로가 끊겨 마을이 고립된 곳도 많았다고. 전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일부 도서와 산지를 제외하고 8일 오후에야 해제됐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어요. 🇰🇷🤝🇨🇳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우 의장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된 것. 우리나라 의전서열 No.2인 국회의장이 시 주석을 단독으로 만난 건 11년 만인데요. 시 주석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우 의장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회담은 예정됐던 15분을 훌쩍 넘겨 40분 넘게 진행됐어요.

헌법재판소 폭동을 모의한 글이 온라인에서 포착됐어요.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글을 올린 이들을 추적 중이에요. 헌법재판소 청사 평면도를 공유하거나 ‘답사 인증글’을 남긴 사람도 있다고. 사다리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더불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텔레그램 성착취범의 신상이 공개됐어요.

33세 남성 김녹완은 지난 5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집단인 일명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으로 지목됐는데요. 조직원을 끌어들여 지휘체계를 세운 뒤 가학적 성착취 행위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피해자가 무려 234명에 달하는데, 절반 이상인 159명이 10대인 걸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지금까지 김녹완 등 총 14명을 검거한 상태예요.

국가정보원이 정부 기관에 딥시크 사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

국정원은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분석 결과 (1)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2) 개인정보 중국 서버 저장 및 중국 정부 제공 위험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차단 기능 없이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주요 정부부처와 민간 기업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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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2025년에 대학생이 된다면 (취업편)

by. 커리어픽

개강까지 앞으로 약 한 달, 이번 학기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되는 대학생 뉴니커라면 이 아티클에 주목해 주세요.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커리어픽' 뉴니커가 "내가 만약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취업을 어떻게 준비할까?" 라며 커리어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학점·동아리·인턴 등 커리어픽 뉴니커의 팁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 더욱 차별화될 수 있을 거예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뉴니커, 힘든 날엔 스스로를 다독이며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다려본 적 있나요? 희망을 노래하던 국민 가수 송대관 씨가 지난 7일 세상을 떠났어요.

1967년 노래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한 송대관 씨는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치다 1975년 노래 ‘해뜰날’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가사는 당시 힘겨운 삶을 견디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이후 ‘차표 한 장’·‘네박자’·‘유행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그는 가수 태진아·현철·설운도 씨와 함께 ‘트로트 사대천왕’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2001년에는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고. 이후 대한가수협회 회장도 맡아 후배 가수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기도 했어요.

최근까지도 무대에 서며 노래를 부르던 그는 지난달 ‘전국노래자랑’에서 마지막 무대를 남겼는데요 🎤. 늘 희망을 노래하던 그의 목소리는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

뉴니커의 한마디

“트럼프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말은 건너 들었는데, 쉽고 간결하게 알려줘서 국제 정서를 알 수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뉴스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뉴닉은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지금보다 눈높이를 더 낮춰줬으면 하는건 제 욕심이겠죠?"

“덧니에 소개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미국 작품 아닌가요? 왜 K뮤지컬로 소개됐는지 궁금해요”

💬국내에서 상연되고 있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해외에 원작을 두고 있는 작품의 판권을 수입해 정식 공연을 진행하는 '라이선스' 작품 중 국내 정서에 따라 원작 일부를 수정하거나 각색을 진행한 '논 레플리카' 작품이에요. 초연 무대를 하기 전 2년 동안 우리나라 관객의 취향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일본·중국 등에 역수출까지 성공했어요. 따라서 국내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다른 작품이라 볼 수 있어요. by. 에디터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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