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미국이 틱톡 금지하려는 이유

2023/3/27 월요일

오늘의 뉴닉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에 대해 내린 결정 살펴보고
미국 정부가 ‘틱톡’을 금지하려는 이유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컴퓨터가 없다면 어떨 것 같슴? 상상이 안 되지 않슴?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법재판소 결정

검찰 수사권 축소법_수정_최종_진짜최종

뉴니커, 작년에 국회에서 정말 많이 나온 ‘검수완박’ 기억나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인데요.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 줄인 이 법이 결국 통과돼서 지금 한창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곧 검수완박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아요 🥊. 지난 23일, ‘이 법 무효 아니야?’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거든요.

잠깐,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더라?
2020년부터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딱 3가지로 정리하면:

1️⃣ 검수완박 찬성 vs.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해야 한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치열하게 부딪혔어요. 그러다 국회의장이 그만 싸우라며 중재안을 냈고요: ‘검수완박까지 하진 말고 검찰이 부패랑 경제 범죄, 딱 2가지만 수사할 수 있게 하자.’
2️⃣ 검찰 수사권 축소법 통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반대했어요. 그러자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 만드는 첫 번째 관문(법제사법위원회)과 두 번째 관문(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3️⃣ 도와줘요 헌법재판소: 이에 법무부 장관·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데, 수사권을 줄이는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이 만들어졌으니 무효 아니냐며 심판을 요청했고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했어?
검찰 수사권을 줄인 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권 축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 법이 검찰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게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냐.”
법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있었지만: 법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찬성표를 던진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기 위해 ‘꼼수’를 쓴 건데요. 헌재는 이 과정에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견을 낼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어요.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어: 하지만 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했어요. 헌재에 심판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두 번째 관문인 본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올바른 절차로 법이 통과됐다는 것.

2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건 뭐야?
이제 검수완박 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부딪힐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검수원복은 작년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다시 크게 늘린 걸 말하는데요.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친 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검수원복 논의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 시행령: 법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범위 등을 정하는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광고) LG 그램 990 그램 에디션 3월 출시

(올해도) 그램이 그램했네

* 이 콘텐츠는 LG전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는 대학에 다니고 있나요? 개강을 맞아 전공서적 등 이것저것 들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요샌 필기도 노트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챙겨 다니려면 또 일이고요 💻. 그러다 보니 노트북 무게가 1.3kg이 넘지 않아야 적당하단 말이 많은데, 고민된다면 일단 LG 그램을 눈여겨보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뭐야?
초 가벼운 노트북을 만드는 데 진심이거든요. 이름부터 ‘1kg이 넘지 않는 노트북을 만들겠다!’ 해서 그램(g)인데요. LG 그램은 2014년 국내 노트북 제조사 최초로 1kg이 안 되는 980g 노트북을 출시했고, 10년 차*가 된 지금도 ‘초경량 노트북’의 대명사로 꼽혀요. 201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980g의 15.6형 노트북을 내놓아 월드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 🌐. 그 비결은 우주·항공산업에 쓰이는 마그네슘 합금을 최적의 설계 기술과 노하우로 노트북에 적용한 건데요. 이후에는 무게뿐 아니라 화면 크기, 배터리 지속시간, 성능에 디자인까지 모두 잡아 2023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노트북 부문에서 10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어요 🏆.

* 그램 출시 10년: 2014~2023년 기준

** 2014년~2023년 LG PC 연속 수상(‘14년: ‘LG PC’ 브랜드로 수상, ‘15년~’23년: ‘LG그램’ 브랜드로 수상)

와, 그중에 어떤 노트북이 좋아?
10년의 노하우를 쏟아부어 LG 그램 역대 가장 얇게 만든 3월 신제품 ‘990 그램 에디션(모델명: 15Z90RT)’을 살펴봐요:

가볍고 슬림해서 가방에 쏙 🎒: 화면은 대각선 길이 기준 39.6cm로 커다란데 무게는 본체 기준 약 990g으로 초경량이에요. 두께도 10.9mm*로 날렵하고요. 노트처럼 가방에 쏙 넣어 휴대하기 최고인 것.
가볍기만 한 게 아니야 ✨: 최신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CPU를 적용해 스펙도 짱짱해요. 화질이 선명한 OLED패널에 빛 반사가 적은 저반사(AGLR) 코팅까지 입혀, 밝은 낮에도 눈호강하며 생생하게 영상 시청·그래픽 작업을 즐길 수 있고요.
귀호강도 챙겼어 🔊: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Dolby Atmos와 스마트 앰프를 갖추고 있어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때 가슴이 웅장해져요.
일상도 편하게 해준다고? 😲: LG 그램 자체 소프트웨어인 ‘Sync On Mobile’을 사용하면 안드로이드·iOS 등 운영체제 제약 없이 모바일에서 노트북으로 쉽게 콘텐츠를 보낼 수 있어요. 사용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원 어댑터가 빠지거나 노트북이 닫히면, LG Security Guard가 도난을 감지해 미리 등록한 메일로 경고 알림까지 보내준다고.

* 두께는 제품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두께: 10.9mm~12.5mm).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이 비싸겠지?
하고 걱정되는 뉴니커? 아래의 버튼을 눌러 LG 아카데미 스토어로 고고싱해봐요. LG전자는 젊은 층 생각하는 데도 진심이라서, 대학생이라면 특별한 가격 할인은 물론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가볍고 성능 좋은 초슬림 노트북 관심 있어?

그램~!

미국 의회 틱톡 안보 위협 청문회

틱톡 #금지챌린지 열풍

미국 사람 2명 중 1명이 쓸 정도로 핫한 앱은? 바로 뉴닉!...은 아니고 틱톡이에요 📱.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미국 Z세대가 인스타그램 다음으로 많이 쓸 정도로 인기인 앱인데요. 요즘 틱톡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미국 정부와 의회가 “미국에서 틱톡 금지할 거야!” 하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 지난주에는 의회 청문회까지 열려 틱톡 CEO가 불려 나왔고요.

갑자기 청문회까지 했다고?
갑자기는 아니고, 2020년 트럼프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 틱톡을 만든 회사 ‘바이트댄스’는 중국에 있는데요. 틱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어요. 중국에는 정부가 IT기업에 “우리한테 정보 넘겨라!” 하면 넘겨야 하는 ‘사이버보안법’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최근 미국 하늘에 중국의 정찰풍선이 뜨는 등 안보 갈등이 심해지자 미국 정치권에서 틱톡 퇴출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틱톡은 뭐래?
한마디로 ‘억울하다’고 해요. 청문회에서도 틱톡 CEO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정부와 협의해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만 특별히 관리하는 보안 회사를 만들고,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서버로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가 싱가포르 등 자체 서버에 있었는데요. 손꼽히는 미국 IT기업인 오라클의 서버에서만 관리해서 중국 정부의 손길이 절대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

미국에서 틱톡 진짜 금지될까? 📵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 본사가 중국에 있는 한 중국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의심해요. 하지만 틱톡을 금지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Z세대 무시할 수 없어: 틱톡이 미국 Z세대한테 특히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앞으로 틱톡 못 씁니다” 하면 다음 선거에서 어떤 후폭풍을 맞을지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많은 기업이 틱톡을 마케팅 채널로도 활용하고 있어서, 만약 사용이 금지되면 반발이 클 수 있고요.
표현의 자유 무시할 수 없어: 틱톡을 금지하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창작물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하나 사라져요. 이건 미국 수정헌법에 1번으로 나올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2020년에도 트럼프 정부가 틱톡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는데,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해칠 만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조치를 멈춘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틱톡이 안보를 해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금지한다면 재판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승의 은혜는…” (말잇못)

“하늘 같아서~ 🎵”라고 다 따라불렀을 거 같은데요. 속으로 걱정이 든 뉴니커도 있었을 거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따르고 공경하지만,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싶은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톱을 던지거나, 고등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찍는 사례 등 교권 침해 문제인데요. 이에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면 ‘교권 침해’로 보고 생활지도를 하게 하는 등의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사의 권리를 제도로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한편으로 그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이러한 ‘교권 강화’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교권, 제도로 지금보다 강하게 보장해야 해.
(학생 인권 침해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29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교권 강화, 이렇게 생각해

테라·루나 코인 만든 권도형 체포
작년에 테라·루나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가격이 엄청 떨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피해자를 낸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어요. 그는 코인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고, 코인의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은 한국으로 그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미국과 싱가포르도 권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태라, 어느 나라가 먼저 권 대표를 넘겨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아일랜드: 예술가 생활비 정부가 줄게 🎨
아일랜드 정부가 예술가들에게 조건 없이 매주 약 45만 원을 주는(=기본소득) 정책 실험에 나섰어요. 예술가들이 기본적인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 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거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미네소타 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재택근무 역사 속으로? 🏠
지난해 미국의 회사 4곳 중 3곳은 재택근무를 아예 안 했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자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재택근무를 줄이고 있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서비스업(예: 상점·레스토랑)에서 고용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때 도입했던 재택근무를 없애는 회사가 늘고 있어서, 재택근무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북한, 새로 개발한 수중 핵무기 발사
지난 21일, 북한이 새로 개발한 수중 핵무기를 동해 쪽으로 쐈어요. 북한이 11년 전부터 개발해왔다는 수중 핵무기를 시험한 걸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무기는 물속에서 항구로 접근해 폭발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군사기술로 미리 알아채기가 어려워 위협적이라고.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최근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에서 나온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내일(28일)쯤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라 북한이 추가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삑~ 헌법에 어긋납니다 🧑‍⚖️
불법체류하다가 붙잡히거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퇴거(=출국) 대상이 된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기약 없이 갇힐 수 있었어요. 이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무제한으로 시설에 가두도록 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므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어요(=헌법불합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우리 사회 인권의 큰 진전”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어요.

긴장해, 벨라루스 핵 들어간다 🇧🇾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했어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리투아니아와도 바로 붙어있는데요. 러시아가 미국·유럽 군사동맹인 NATO에 경고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크라이나 계속 도와주겠다 이거지?” 약 30년 만에 러시아가 나라 바깥에 핵을 두겠다는 거라서, 러시아와 NATO 국가 간의 긴장감이 더해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인텔을 공동 창립한 고든 무어가 1970년 일하는 모습이에요. ⓒIntel

뉴니커는 컴퓨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는데요. 컴퓨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품, 반도체 기술 혁신을 이끈 인텔(Intel) 공동 창립자 고든 무어가 지난 24일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1968년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에서 함께 일한 로버트 노이스와 인텔을 세웠어요. 인텔은 전 세계 PC 80%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기업으로 쭉쭉 성장했고요. 무어는 반도체의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을 예측했는데요. 그 덕분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더 작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 혁신에 불이 붙었어요. PC와 각종 전자제품의 성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애플·구글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영향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우리 기술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이지만, 그는 평소 겸손한 걸로도 유명했는데요. 본인을 ‘우연한 기업가’라고 불렀고, 누군가가 무어의 법칙 얘기를 꺼내면 쑥스러워했다고. 은퇴 이후에는 재단을 만들어 환경·과학 분야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오늘날 전 세계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죽음에 대해, 인텔은 이렇게 애도를 표했어요: “우리는 선구자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