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9월 20일 두부레터입니다.

지난 14일 국토부에서 자료 하나를 냈어요. 요즘 가장 시끄러운 것 중 하나가 깡통전세 이슈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전세가율_보증사고_경매통계를 만들어 공개한건데요. 그동안 깡통전세 깡통전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어디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

💬 지금 핫한 뉴스 #1.
알아야 예방한다네 👉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 '깡통전세'입니다.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깡통전세예요.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못) 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어떤 게 깡통전세야? 라고 한다면,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넘으면 조심해!'라고 합니다. 



80% 넘는 게 수두룩~


[여기] 들어가보면,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어요. 흔히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깡통전세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레알이었네요. 

 [출처: 매일경제]



우선 수치로만 본다면, 서울 아파트의 깡통전세 위험률이 가장 낮네요(62%). 그리고 인천 빌라가 가장 위험해요! 뭐, 빌라는 다 80%가 넘으니 고위험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보증사고는 어떨까요?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있는데요, 이것의 사고통계입니다. 


 [출처: 국토부]



역시 수도권이 월등히 높네요. 93.5%가 돼요. 서울에서만 보면 강서구가 60건으로 가장 높아요. 이런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이유, 이 지역 전세가율이 얼마나 높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인지한 후, 만약 해당 지역에서 계약할 일이 있다면 훨씬 주의깊게 알아보고 하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왜 빌라에서 유독...?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죠? 아파트를 아는 건 쉬운 세상이에요.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싶어해서 거래량이 활발하죠. 그래서 아파트 통계가 아주 촘촘해요. 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지수를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할 정도예요. 많은 이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으니 아파트 부동산 사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님도 정보 찾기 힘드시죠? 거래량이 덜 많으니 시세 파악도 어렵고 전셋값도 집주인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깡통전세 원인 중 하나로,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 못 돌려주는 경우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그나마 양반, 아예 대놓고 사기치는 '악성 임대인'이 더 문제예요. 어떤 일이 었었냐면요.


나쁜 놈 집주인이 빌라 분양업자,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려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가격에 이만한 집 구할 수 없어~' 라며 세입자를 꼬드기죠. 빌라는 주변 시세 파악이 어려우니,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렇게 사기친 놈은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를 합니다. 다른 빌라에 세끼고 매입하는 거죠. 일명 카드깡 같은 돌려막기입니다. 주로 부동산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피해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섭니다. 특히 신축빌라로 사기치는 공인중개사들을 수사한다는 계획! 왜냐면, 이제 막 지어진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려우니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팔아주면 성과급 줄게'라는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본다는 거죠. 


정부도 가만 있지 않아요. 9월 중 전세피해 우려 지역에 '신축빌라 중심으로 위험요인 철저히 점거해!'라고 통보한대요. 그리고 내년 1월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놓을 건데요, 매물별로 적정 시세인지, 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앱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것만은 체크하자


내 전세보증금은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 핵심 체크리스트를 꼭 익혀둡시다!


 [출처: 동아일보]



💭 지금 핫한 뉴스 #2.
티켓, 생각보다 안 쓴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요. 세입자가 2년 살다가 ‘2년 더 살게요’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 듣기만해도 매력적이니 엄청 많이 사용할거란 기대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을 조사해보니, 갱신계약이 52.1%나 됐어요. 살던 사람이 재계약 하는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2년 더!’ 티켓 사용은 오히려 줄었어요. 미미하지만, 1월 69% -> 7월 63.4%로 떨어졌는데요. 이유는, ‘굳이 티켓 안써도 자동 재계약이 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전셋값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를 보면 전셋값이 올해 1월 다섯째 주부터 떨어지더니 최근 4주 연속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시장에 던져지는 매물은 많은데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다들 몸 사리고 있나봐요. 이자가 월세랑 맞먹으면 차라리 전세에 목돈 쓰지 말고 월세에 살자-라고 바뀌고 있는거죠. 


그래서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 찾기가 힘들어요. 세입자를 `귀하신 몸`으로 부를 정도라고 해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세입자가 집주인에 ‘매매가격 하락수준만큼의 보증금 돌려주소!’라고 할 정도랍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입장에서, 뉴페이스 찾느니 기존 세입자가 연장해서 살아주는 게 더 땡큐된 상황이 된 거예요. 세입자가 굳이 ‘2년 더 티켓’을 안 써도 되는거죠.



티켓 기대감… 원래 안 이랬잖아?


계약갱신청구권의 탄생은 휘황찬란했어요. 원래도 집주인-세입자 간 ‘묵시적 갱신’은 있었는데요, 티켓 쓰면 이와 별개로 2년을 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묵시적 갱신과 다른 점은, 해당 티켓을 쓰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즉, 세입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제도죠. 


이게 시행된 것이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때 티켓을 썼다면 만료되는 게 올해 8월이에요. 그래서 ‘8월 대란설’이 떠돌았어요. 티켓 때문에 임대료 최대 5%까지만 올렸던 집주인들이 올레를 외치며 주변 시세대로 받을거란 말이죠. 그럼 좀 죽여놨던 전셋값 급등하고 수요자들 쏟아나오니 전세대란이 일어날 거란 예상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죠. 앞서 설명했듯, 오히려 전세 세입자 찾기가 힘들고, 월세 찾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점점 ‘티켓 나중에 쓰고, 그냥 연장해서 계속 살아도 돼’라며 세입자와 좋게좋게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 부동산 용어풀이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할 때 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간추린 늬우스
🍏 다주택자 더더 많아진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다주택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시행됐고 종부세 중과세 폐지한다는 소식 등 아무래도 세금부담이 덜어지다보니, 이참에 추가 매수하자는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 원정 투자 이젠 안녕~
집값 하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서울·수도권 등 외지인들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원정 투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규제를 피해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산 외지인이 많았는데요,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할 조짐에 이런 움직임도 사라진 것 같아요. 연말까지 공급은 계속 풀려 물량이 넘쳐나는데,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으니 ‘원정 투자’ 행렬도 줄고 있네요.  

🍏🍏🍏 왕년에 나도 잘나갔지
지난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던 빌라와 오피스텔 인기가 식고 있어요. 빌라 매매 가격은 지난해 초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해 작년 10월은 한 달 만에 0.55% 올랐어요. 근데 거래량&가격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거의 반 토막 수준, 신고 기한이 아직 남은 8월의 신고 건수는 전날 기준 188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두부에서 님한테 '집을 사는 타이밍'에 대해 물어봤어요.

내후년이다(32.4%)
내년이다(29.4%)
기타로, 바로 지금이다! 평생 사지 않아도 된다 등...

그 이유로는 다들 생각하시는, 
금리와 대출문제 등이었어요.
그 중 지금 바로 사야한다의 이유로는,
'공포'에 사야한다. 저점은 알 수 없고 지금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

오늘은 '만약 내가 10억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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