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계약 파기, "이럴 땐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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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도 비가 오락가락 했었죠? 날씨가 말썽이네요😭

저번 주에는 '동업 계약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법이죠. 동업을 하다 보면 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종료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은 '동업 계약의 파기와 종료를 위한 절차 및 조건'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창업 꿀 TIP~💌

🙋 사장님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먼저 동업 계약의 종료와 파기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각 단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해요. 비즈니스 상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 계약 종료 ]

존속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 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돼요. 물론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 되거나 존속 기간이 연장되기도 해요. 이가 바로 “계약의 종료”에요.

[ 계약 해제 ]

동업 계약 체결 후 동업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 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일입니다.

[ 계약 해지 ]

동업 계약 체결 후 동업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 시켜 그 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 ]

즉,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동업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에 비해,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만 효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쭉 나열해서 비교해보니 계약의 종료와 해제, 해지의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죠?

💫 계약 파기의 요건들

동업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서로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요건은 비슷해요.

동업 계약의 “해제” 요건은 크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행지체]

동업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어떤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만약 동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동업 계약의 성질 또는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동업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동업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행불능]

동업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동업 계약의 “해지” 요건 역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취소"도 알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