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뉴스레터] #131. 오랜만에 찾아온 어필 소식

[어필레터 #131] 오랜만에 찾아온 어필 소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과 함께 찾아온 어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 태평염전 수입금지조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4월 국내 천일염 생산 기업인 태평염전의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입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SBS와 한겨레 등 국내 언론이 이를 보도하여 강제노동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힘써온 어필은 위 조치를 환영하며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보러가기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발생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필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에 더욱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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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관련 대응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 참여하여 외국인보호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 일정기간 이상 구금된 외국인은 보호해제 또는 보호기간 연장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등은 개정법 시행을 앞둔 지난 4월 '선제적 송환 조치'로 난민신청자인 피보호외국인의 강제송환을 시도하여, 어필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20-22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

어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20-22차 대한민국 심의대응을 위하여 한국시민사회모임 공동보고서 집필에 참여하고, 인신매매 관련 NGO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필의 김주광 변호사는 시민사회 참가단으로 현지 NGO 브리핑,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면담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 난민인정 소식 🎉

이집트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시위에 참여하다, 수개월의 체포‧구금에 이어 궐석재판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난민 하산. 어필은 하산의 난민인정절차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조력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산과 가족에게 비로소 찾아온 평화가 다른 이집트 정치적 난민들에게도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군부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난민 가족이 어필의 조력을 통해 지난 3월 난민지위를 얻었습니다. 이들의 난민 인정이 미얀마의 혁명과 미래의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스러운 가족의 난민 인정을 확인하는 순간의 기쁨이 담긴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 승소 소식 🎉

D 형제는 한국 정부가 '미라클 작전'으로 특별수송한 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의 자녀이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송대상에서 제외되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탈레반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필은 D 형제의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제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책이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2028년 8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배우고 자라온 한국에서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LET US DREAM>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