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 월요일

트럼프2기 탄소 규제의 또 다른 얼굴

'미국판 CBAM' 온다

트럼프 2.0 시대에서 미국발 탄소 규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과 외국오염수수료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은 다른 이름을 지닌 '미국판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심각’

암 유발 과불화화합물 기준치 초과

주한 미군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민이 마시는 지하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만큼 폭넓은 조사와 함께 대체 상수원 공급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본, ISSB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

일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제정 기관인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가 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기반한 공시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히트펌프 지원책 급물살…김성환 의원 등 법안 발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부당"

집중투표제 효력은 인정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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