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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코인 공약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코인 공약만을 분석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구요. 대선 당시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더 우호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실행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코인 공약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코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현행 분류에 따르면 암호화폐 매매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속해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비판에 따라 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과 병행해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국내에 ICO, 즉 코인 공개를 허용하고 거래소를 통한 코인 발행인 IEO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으로 관측됩니다.

     마지막은 대체불가토큰(NFT)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발행, 유통, 매매 등 산업 전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적용해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게임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적극적인 공약 실천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산업의 발전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MiCA)를 얼마 전 통과시킨 유럽연합(EU)이 이젠 블록체인 기술의 권장에 나섰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주식, 채권의 발행과 거래, 결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EU 집행위가 5년 기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제안에 따르면 EU 회원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현 금융 인프라 법안에 구속받지 않고 자산의 토큰화와 같은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법안으로 통과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실험의 장려 차원에서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보입니다.

     EU의 이같은 관점은 우리나라가 취했던 것과도 유사합니다. 최근까지도 정부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되 가상자산은 규제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죠. 이에 따라 부동산 토큰 판매와 같은 실험적인 사업 모델도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일부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피부에 느껴질만큼 바짝 다가온 이상 이같은 시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U도 우리나라도 좀 더 체계화된 규제와 진흥을 모색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위에 적은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코인 정책에 기대를 좀 더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