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필수다? 👍 vs. 아니다? 👎

뉴닉 데일리
2025.02.04.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논쟁

분야별 핫뉴스 | #경제_트럼프 관세 전쟁 #사회_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사

1분뉴스 | 헌재선고연기 · 북한트럼프비난 · 오픈AI단말기

아티클 | 트럼프마저 대비하는 거대한 기후리스크 파도

덧니 | 100년 만에 돌아온 조선 왕조의 넋 ⏳✨

메인뉴스 |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논쟁

“더 오래 일하게 해주세요!” vs. “이런 식이면 퇴사합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반도체 산업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로 합시다”하는 내용을 넣을지 말지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살짝 다른 의견을 내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거야?”하며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반도체특별법? 무슨 내용이야?

반도체특별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1)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계획을 짜도록 하고 (2) 국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계를 지원해주고 (3) 각종 규제도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안에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는 집단마다 의견이 갈려서, 반도체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걸 말해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법정 근로 시간+연장 근로 시간을 더했을 때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어떤 의견이 있는데?

경영계, “꼭 필요해!” 🙆: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제품 개발·납품이 늦어지고 있다며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연구직은 대체가 어려운 인력이라, 사람을 더 뽑아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말도 있고요. 대만의 TSMC 연구직 노동자들은 주 70시간 일하기도 하고, 미국·일본도 연구개발(R&D) 노동자는 근무 시간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노동계, “절대 안 돼!” 🙅: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데, 여기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번아웃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되면 반도체 인재들이 더 좋은 근무 조건을 찾아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다른 진로를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런 논쟁이 이어지면서 해가 바뀔 때까지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며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주 52시간 예외는 안 돼!”가 공식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어제(3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논의해 볼 수 있어”로 입장을 바꿨다고. 다만, 특정 시기에 더 일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보장해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어요.

한편, 원래 찬성 입장이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주문했고요. 국민의힘도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을 예로 들면서 “주 52시간 연구해서 딥시크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어?”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거예요.

반도체특별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전문가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들어간 반도체특별법에 합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것.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직군 조합원 중 90%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이 조만간 통과될지, 통과가 된다면 노동시간 관련 내용은 어떻게 담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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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경제

관세 부과 방아쇠 당긴 트럼프, 커지는 전 세계 무역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들 국가 간의 무역전쟁이 격해지고 있어요. 멕시코는 ‘맞불 관세’를 예고했고요. 캐나다는 맞불 관세와 함께, 중국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무역 약속과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명분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비판에도 트럼프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고, 백악관 역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한편 EU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예고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무역전쟁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트럼프의 행보에 비트코인 가격은 9만 7000달러대로 급락하고, 코스피는 한때 2440선이 깨진 데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르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업계는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4∙5월 즈음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들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FTA 규정·미국 무역확장법 조항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사회

서부지법 난동 사태 99명 검거, 본격적인 수사 시작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로 9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어요.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던 한 남성도 어제(3일) 체포됐고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체포 반대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 7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구상권 청구 등 과격 집회·시위 대응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극렬 시위자들이 법원 울타리를 넘어 각종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전례 없는’ 유형이라는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4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하는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암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과격한 발언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의 사진

반이민법 반대! | 독일 베를린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중도우파 야당 ‘기독민주연합’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와 함께 추진한 반이민법이 무산되자, 극우 정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

1분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어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이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사건 선고 일정을 미루겠다고 한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에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는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를 미룬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를 공식 비난했어요. 🇰🇵🇺🇸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언급하자, 이를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비난한 것. 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인 미국이 남에 대해 불량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도 했어요. 북한은 핵무력 등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는데요. 북·미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비핵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 같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나경원 의원이 어제(3일) 오전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서울 구치소를 찾았다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 등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고 밝혔어요.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처럼 보일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오픈AI가 인공지능(AI)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생성형 AI 전용 단말기와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한 거예요. 음성 기반 조작이 새로운 기기의 핵심이 될 예정이라고. 시제품이 나오는 데는 앞으로 수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3억 명 이상인 챗GPT 사용자를 바탕으로 AI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장을 모두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2025년엔 AI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뜰 거라고? 👉 2025 AI 트렌드 총정리, 엔비디아가 더 이상 1위가 아니라고? 보러 가기

동해에 새로운 유전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분지에 최대 51억 7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전이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재 울릉분지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한국석유공사는 새로 발견된 유망구조*에 ‘마귀상어(Goblin shark)’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문가 자문 등의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유망구조: 석유나 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지층 구조를 말해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년 안에 0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그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며,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비트코인이 붕괴하지 않으면 화폐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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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트럼프마저 대비하는 거대한 기후리스크 파도

by. 빅웨이브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서 2번째로 탈퇴했잖아요. 이에 “글로벌 ESG 정책, 미국 때문에 다 틀어지는 거 아냐...?”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ESG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고. 탈탄소·탄소중립 등 ESG 정책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고, 투자 시장의 큰손들도 이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후투자 관련 소식을 모아 알려주는 빅웨이브 뉴니커의 아티클을 확인해 봐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경복궁 선원전 현판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2월 일본 후쿠오카의 경매장에서 이 현판이 출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매입을 통해 환수했다고 밝힌 거예요.

선원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초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중요한 궁궐 건축물이에요. 선원전 현판은 건물의 기능과 성격을 알려 줄 뿐 아니라 문학·서예·장식·건축 예술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데요. 이 현판은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을 지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1916년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돼요. 이후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던 그의 생가 옆 건물에 보관되다가, 1951년 폭풍우로 건물이 훼손된 후 한 건설업자가 수거했어요. 이후 수십 년간 창고에서 보관되다가 경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마침 선원전 복원은 2030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 복원이 완료되면 이 현판이 제자리에 걸릴 예정이라고. 조선 왕조의 역사가 10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니,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뉴니커의 한마디

“메인 뉴스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부상한 장노년층의 존재와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국내 정세가 많이 불안정하고 하루하루가 일촉즉발인데, 뉴닉이 보내주는 레터를 읽으면서 한 숨 돌리는 기분이에요. 감사해요!”

“태국 동성결혼 법제화 소식이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잘 다루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뉴닉에서 따스한 시선으로 뉴스를 전달해줘서 기뻤어요. 혼인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분뉴스에 나온 ‘미등록 이민자’라는 표현의 의미가 궁금해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민’, 혹은 ‘미등록 이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범죄자를 연상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와 해외 주요 매체에서는 ‘illegal(불법)’ 대신 ‘undocumented(미등록)’ 또는 ‘unauthorized(미승인)’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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