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이럴 때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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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이럴 때만 이만큼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부가세는 분납 못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만 하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할부 납부하는 방법과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등에 대한 정보는 얼마 전에 따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까지 잘 참조하셔서 세금 납부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대행 수수료 안 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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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때부터 신청 가능해요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이나 9월에 재산세로 250만원(도시지역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지받았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7, 9월 납부세액을 모두 합한 연간 전체 재산세가 아니라 7, 9월에 각각 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금액에 따라 분납 가능 세액도 달라져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만 분납할 수 있다는 뜻이죠. 250만원은 원래 정기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야만 하고요.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세액의 절반(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절반인 30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정기 납부기한으로부터 2달 안에 분납해야 해요

분납 기한은 납부세액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데요.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분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7월분 재산세(7월 31일 마감)에 대해 분납을 신청했다면 9월 30일까지는 분납을 완료해야 하고, 9월분 재산세(9월 30일 마감)에 대한 분납은 11월 30일까지 마쳐야만 하는 것이죠.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규 납부기한 안에 재산세를 납부받는 해당 시‧군‧구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정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야만 하고요.

👉 동일 시‧군‧구청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해야 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분납 가능한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합계액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납세자에게 고지된 개인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아니라 특정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바탕으로 분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똑같이 400만원의 재산세를 고지받은 A씨와 B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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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렇게 하세요! 3개월 초과 계약은 '이 것'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계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절차‧방법 자체는 동일해요!

먼저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시면 되는데요.

다만 신분 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름 역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을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 3개월 넘는 계약일 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외국인 임차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도 되는 경우와 외국인등록증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나뉜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90일 이내만 머물 외국인이라면 굳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런 단기 체류 외국인과 3개월 이내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만을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신 뒤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3개월을 초과해 한국에 머무를 외국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은 1, 2년으로 하기로 해놓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뭔가 께름칙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분들의 조언인데요.

👉 여권으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외국인등록증 확인해도 괜찮아요

다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살 집을 구하느라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을 활용해 먼저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여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한 뒤 특약 사항에 ‘신분 확인은 여권으로 진행한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면 된다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의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 인적사항란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긴 신분증인데요. 사진과 함께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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