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라는 2024년에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할지 함께 살펴봐요! (님이 관심 있어 할 녀석들만 쏙쏙 골라왔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님이 청소년 or 청소년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

• 1. 늘봄 교실 전국 오픈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교실이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료 이용할 수 있어요.
•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 2024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이 피해자 +신고자에 접촉·협박·보복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페널티를 줘요.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 +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됩니다.
• 3. 교권 보호 4법 발동 : 3월 말부터는 보호자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4. 한부모 지원 UP : 그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위 60% 이하여야 했는데요. 이 기준이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살짝 인상(월 20만 원 -> 월 21만 원)되었다고.

• 1. 둘 낳으면 저렴해지는 아이 돌봄 서비스 : 자녀가 2명 이상이시라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중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어요.
• 2. 고위험 임산부 지원 UP : 그간은 고위험임산부*라도 일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부합해야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이 기준을 없애서, 돈 많이 벌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3. 부모급여 살짝 상승 : 새해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의 현금(또는 바우처)이,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현금(또는 바우처)이 지급된대요.
• 4. 낳을 때마다 쌓이는 300 : 그간은 아이 낳을 때마다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해줬는데, 앞으로는 첫째만 200만원 바우처 지원해주고 둘째 이상은 한 명당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해줘요. 
• 5. 난임부부 지원 UP : 그간은 난임부부라도 일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부합해야만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이 기준을 없애서, 돈 많이 벌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6. 함께 돌보고 많이 받기 :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간 월 최대 200~4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 각종 범죄 소식에 걱정이 늘어난 님이라면  👪

• 1. 스토킹 범죄의 경우 :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 쯤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가정용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이 있어 좀 더 안전하다고. 한편 재발 가능성 있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는, 법원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지는 거에요.
• 2. 매크로 암표상의 경우 :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공연관람권 등을 확보해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암표상들이 남들보다 먼저 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던 주요 수단 하나가 봉인된 건데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대요.
• 3. 음주운전을 반복할 경우 :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을 여러 번(5년 내 2회 이상) 하면, 차에 장치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인데요. 해당 장치를 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만 시동이 걸린다고 하죠. 
• 4. 중대범죄자의 경우 :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더욱 폭 넓게 공개됩니다. 전체적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늘어나고*, 법원 결정이 나면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라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게 되었죠.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모자·마스크가 없는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도 있다고.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 (2024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님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

• 1. 첫 알바 월급, 얼마 들어올까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올라요.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매달 206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것. 
• 2. 저렴하게 타는 버스 / 지하철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이 5월부터 도입됩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20~53%)을 최대 60회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청년층(19~34)의 경우 30%까지 돌려받아요. ++ 한편,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추가지원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경기도 청년층은 나이 제한도 약하고(19~39세), 환급 횟수 제한도 없어요.
• 3. 청약 시장에서 한 발 앞서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에 새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되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 4. 아직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지만 : 2024년 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이병 기준 64만원을, 병장 기준 1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건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최대  월 40만원으로 올라서, 매달 40만원씩 부으면 -> 납입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아요.  
• 5. 정치와 멀어지는 사회복무요원 : 2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연장복무,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 6. 취준생 기간동안 지원금 받기 : 취업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월 9일부터 업그레이드됩니다. 본래에는 18~34세 청년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5~34세 청년으로 그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죠. (병역의무기간이 최대 3년 추가되어서, 군대를 다녀왔다면 더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어요.)

＊가입요건 : 소득 연 3천 6백만 원 →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 최대 4.3 → 4.5%, 납입한도 : 월 50 → 100만 원

👪 님이 여가활동/반려동물에 진심이라면 👪

• 1. 게이머라면 : 3월 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게임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유형, 합성 결과, 획득률 등)를 게임 내  + 홈페이지 + 광고물에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2. 등산러라면 : 대구의 팔공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지정 문화재 + 멸종위기종 15종을 비롯한 수천 종의 생물들 + 매년 오가는 수백 만명의 관광객 등 -> 각종 지표가 기존 탑티어 국립공원에 버금갔기에 승격될 수 있었다고 하죠. 다만 승격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구역(자연보존지구)의 면적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 3. 테이머라면 :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됩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올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두어야 해요.
• 4. 집사라면 :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얼마 나올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전혈구) 등 11개 항목

👪 님이 자영업자라면 👪

• 1. 각종 급여 타 먹는 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헤놓으면 나중에 실업 급여 등을 타 먹을 수 있어요.
• 2. 운영비 세이브 : 일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시행일 미정)
• 3. 대출이자 세이브 :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아 이자를 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낸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했어요. (시행일 미정)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 2100년 우리동네 기후변화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어요.